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571213?sid=001
총통 “대만 인민 의지 존중해라” 이례적 경고
대만 정부 “韓 무역에서 거액 적자, 비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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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전자입국신고서. [CNA 갈무리]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한국의 전자입국신고서(E-Arrival Card)에 대만이 ‘중국(대만)’으로 표기된 것에 대해 대만 정부의 항의가 거세다.
우리 외교부는 “새로운 이슈는 아니다”는 입장이다.
대만중앙통신에 따르면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아시아 민주인권상’ 시상식 전 취재진과 만나 “대만과 한국은 민간 교류가 매우 밀접하고 경제·무역 왕래도 매우 많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도 대만 인민의 의지를 존중해 양국이 모두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며 지역 평화를 안정시키는 동시에 지역의 번영·발전을 촉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만 외교부 천밍치 정무차장은 같은 행사에서 “한국은 대만에 대규모 무역 흑자를 갖고 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비우호적 행위를 하는 것은 매우 좋은 움직임이 아니다”라고 했다고 대만 연합보가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우리는 한국이 이러지 않기를 정말 바라며 여러 차례 소통했고 계속 소통할 것”이라며 “동시에 양자 관계가 매우 긴밀하다는 점을 한국에 환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대만 총통이 한국·대만 간 갈등을 직접 거론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여겨지고 있다.
이 사안을 두고 우리 외교부는 당장 변경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12일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한-대만 간 비공식적인 실질 협력을 증진해 나간다는 기존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며 “이런 기본 입장하에서 이를 다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2004년부터 외국인등록증이나 비자 등에 대만을 ‘중국(대만)’으로 표기해왔고, 이는 대만 측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부터 해온 표기이고 기본 입장이 유지되는 만큼 당장 표기 변경은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대만 외교부는 “한국과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경고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는 모양새다.
지난 2월 시행된 한국의 ‘전자입국신고서’는 ‘출발지’와 ‘목적지’ 항목에서 대만을 ‘중국(대만)’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새로운 제도 시행 전에는 외국인이 종이 입국신고서를 수기로 작성해 입국 심사 시 제출하는 방식이었고, 국적이나 출발지 국가를 작성자가 자유롭게 적어 낼 수 있었다. 그러나 전자입국신고서는 외국인이 이미 작성된 국가 목록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여기에 대만이 ‘China(Taiwan)’라고 표기돼 있는 것이다. 현재 미국·유럽·일본 등은 출입국신고서나 비자 표기에 대만을 ‘Taiwan’이라고 적고 있다.
대만 외교부는 지난 3일 공식 성명을 통해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대만 국민에게 혼란과 불편을 초래한다”며 수정을 요구했다. 주한 대만대표부가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지만 “한국 정부의 긍정적 답변을 아직 받지 못했다”라고도 지적했다.
이후 지난 9일에는 류쿤하오 대만 외교부 동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이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와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실행 가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만과 한국 무역에서 거액의 무역 적자가 존재하는 상황에 주목하고 있다”며 “이는 양국 관계가 여전히 비대칭적인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무역 제재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대만 내부에선 강경한 대응 주문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은 1992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 단교해 당시 양국 간 항공편 운항도 즉시 중단된 적 있었으나, 지금은 그때와는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고 대만 현지 매체들은 분석했다. 특히 최근 양국 민간 교류가 매우 활발해 지난해 대만을 방문한 한국 관광객 수는 100만 명을 넘어서 대만 관광업계는 양측 관계가 악화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전했다.
반면 중국은 “문제없다”며 사실상 지지 입장을 밝혔다. 중국의 대만 담당 기구인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의 천빈화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은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이며 국제사회가 보편적으로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진당 당국이 어떻게 일을 꾸민다 한들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사실은 바꿀 수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