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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업무보고에 왜 ‘방송 정상화’ 없냐”
국회 ‘방미심위 공정성 심의 삭제’에 제동?

이재명 대통령이 "종편이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의심되는 경우가 꽤 있다"며 "방송정상화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업무에 안 들어가냐"고 말했다. 관련 법 통과로 방미통위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구성을 앞둔 가운데 방송 편향성 문제 개선을 주문한 것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방미심위의 '공정성' 심사 부분을 없애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려 열린 방미통위 업무보고에서 류신환 방미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의 보고를 들은 뒤 "방미통위 중요 사업일 것 같은데 없어서 하는 얘기"라며 "방송의 편향성이나 중립성 훼손, 품격 떨어지는 것에 대한 것에 대한 언급조차 없냐"고 했다. 이에 방미통위 관계자가 "방송의 내용과 관련한 편향·중립성 부분에 대해 방미심위에서 내용 부분에 대해 평가를 하게 돼 있고 저희(방미통위)가 다루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그러면 방송이 중립성을 어기고 무슨 특정 정당의 개입, 사적 유튜브처럼 행동하는 것에 대해 방미통위는 전혀 관여할 수 없냐"고 재차 물었다. 류신환 직무대행은 "그렇지는 않다"며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과정에서 공정성을 판단하도록 돼 있고 개별 보도와 논평에 대해서는 방금 실무자가 보고 드린대로 방미심위에서 심의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그럼 이건 해당되는 부분에서 얘기를 한번 하자"고 했다.

또한 이 대통령이 "방송사들이 엉터리 보도하고 편향 보도하는 것에 대한 대응,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 등 통상업무는 하고 있냐"고 물었다. 이에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지금 방미심위가 구성이 안돼 있어서 정상적인 심의는 안 되고 있고 긴급심의만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위원장과 위원 등이 꾸려지지 않은 방미심위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방미통위도 김종철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6일로 잡혀있고, 류신환 위원 말고 다른 위원들의 임명도 진행돼야 하는 상황이다.

대통령이 나서 방송의 편향성·공정성 문제를 '방송 정상화'로 표현한 가운데 국회에서는 '공정성' 심의 규정을 없애는 입법을 진행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정성' 심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그동안 공정성 규정이 정권에 따라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방송을 심의해 정치적 압박용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이어져 대신 '공공성·공적책임'을 중시하는 심의 기준으로 변경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