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36/0000052796?cds=news_media_pc&type=editn
강맹훈 전 도시재생실장, 퇴임 직후부터 최소 2차례 용역… “용적률 상향 위해 로비스트 활동” 증언도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둔 5월31일 국민의힘 서울 성동구청장 후보로 출마한 강맹훈 전 서울시 도시재생실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합동유세를 하고 있다. 강맹훈 전 실장 인스타그램 갈무리
2020년까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 사업을 총괄하던 서울시 1급 공무원이 퇴직한 뒤 한호건설그룹(한호·현 디블록그룹)과 ‘부동산 개발 및 문화재 자문’ 명목으로 수억원대 용역계약을 하고 2025년 1월까지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직 공무원이 세운지구 용적률 상향을 위해 “로비스트로 활동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한겨레21이 한호의 계열사 로스타㈜와 강맹훈 전 서울시 도시재생실장(1급)이 운영한 ‘㈜엠케이(MK)도시연구소’ 사이의 계약서와 매출전표 등을 입수해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 강 전 실장은 한호와 2022년 9월부터 2025년 1월까지 2년4개월에 걸쳐 ‘부동산 개발 및 문화재 자문’ 명목으로 최소 2건 이상 용역계약을 하고, 최소 열 차례에 걸쳐 모두 3억6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시기는 한호가 서울시의 용적률 상향을 통한 개발이익을 노리고 종묘 앞 세운4구역 땅을 집중 매입해 등기를 완료한 시점(2022년 10월 이후)과 겹친다.
강 전 실장은 서울시에서 도시개발과장, 재생정책관 등을 맡으며 서울시의 도시계획·건축 업무를 주도해 서울시 ‘건축 직렬’로는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인물이다. 특히 2018년부터는 도시재생실장으로 재직하며 세운지구 재개발 사업을 총괄했다. 이 자리를 끝으로 2020년 6월 퇴직한 그는 5개월 만인 같은 해 11월 사실상 혼자 운영하는 1인 연구소인 엠케이도시연구소를 설립했다. 그리고 2년 뒤 세운지구 재개발 사업에 사운을 건 한호와 용역계약을 한 것이다.
한겨레21이 입수한 한호 계열사인 로스타와 강맹훈 전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이 세운 엠케이도시연구소의 자문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일부. 강 전 실장은 서울시에서 세운지구 등의 재개발 사업을 총괄했고, 한호는 해당 사업의 시행사이자 토지주이다.
강 전 실장이 2022년 9월 한호와 맺은 용역계약서를 보면, 강 전 실장이 한호에 제공해야 하는 자문 내용은 ‘로스타(한호)가 개발 검토 진행 또는 예정인 프로젝트’로 규정돼 있다. 업무 영역을 보면 ‘갑(한호)의 프로젝트를 위해 을(강맹훈)은 최선을 다해 효율적이고 신속하며 전문적인 지식 제공으로 갑에게 자문 및 용역을 제공하기로 한다’고 돼 있다.
강 전 실장이 한호와 첫 용역계약을 한 2022년 9월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발표하고 건축물 높이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밝힌 2022년 4월에서 5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이후 서울시는 2022년 10월 ‘세운지구 재정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이 가이드라인은 ‘녹지 공간 조성을 전제로 주민(토지주)과 협의를 통해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세운4구역 민간 토지 가운데 30%를 보유한 한호 등이 포함된 주민대표자회의는 2023년 3월 세운4구역 재개발 계획 변경을 요청했고, 서울시는 같은 해 10월 세운4구역 용적률을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호가 강 전 실장과 용역계약을 한 것은 이 사업을 직접 총괄했던 ‘전관’을 통해 사업 정보를 듣고, 정책 결정에도 영향을 끼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호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한겨레21에 “강 전 실장은 한호가 핵심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세운3-2·3구역과 세운3-8·9·10구역의 용적률 상향과 세운4구역, 세운6-3-3구역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면서 로스타로부터 용역비 형식으로 금전을 제공받고 일종의 ‘로비스트’ 역할을 수행했다”며 “서울시 고위공무원 출신임을 활용해 용적률 상향 등을 서울시에 로비하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운지구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한 업체 관계자도 2021년 9월께 서울시 건축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강 전 실장이 퇴임하고 1인 사무실(엠케이도시연구소)을 차렸으니 한번 찾아가보라”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강 전 실장과 전혀 친분도 없는데, 퇴직한 고위공무원을 만나보라고 해서 뜬금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호가 강 전 실장에게 한호 본사가 있는 강남구 빌딩에 별도의 사무실을 제공한다는 내용도 계약서에 포함됐다. 한호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한호가 로스타 사무실에 강맹훈을 위한 별도의 업무 공간을 마련했다”며 “다만 강 전 실장이 전직 서울시 공무원이라는 점을 의식해서인지 업무 공간에서 상근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시는 2023년 10월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발표 때 세운3-2·3구역, 세운3-8·9·10구역 등을 통합 개발하기로 했다. 이 덕분에 한호는 2024년 12월 1조7500억원에 이르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조달받을 수 있었다. 강 전 실장의 로비 등을 통해 세운지구 용적률이 상향됐다면, 한호는 강 전 실장 덕에 천문학적인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던 셈이다.
강 전 실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서울 성동구청장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다. 당시 오 시장은 여러 차례 성동구를 방문해 강 전 실장을 지원했다. 오 시장은 2022년 5월26일 합동유세에서 “강맹훈 구청장 후보는 지난 서울시에서 주택개발, 도시개발에 기여한 전문가로 같이 일해본 분이라 정말 신뢰가 가고 모델 케이스가 될 성동구에 큰 역할을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중략)
강 전 실장의 용역계약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크다.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 제1항은 “모든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인허가·공사·용역 등 관계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업무를 맡은 것은 넘어 서울시에 대한 로비 활동이 확인된다면,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4 제1항과 제29조에 따라 가중처벌된다. 이 법 제18조의4 제1항은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공무원과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한겨레21에 “모든 공무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업무는 퇴직 뒤 민간에서 모두 관여할 수 없다. 취업하지 않고 용역계약을 한 경우도 해당된다”며 “만약에 처리하려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건별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 전 실장은 ‘세운지구 사업과 관련한 자문을 한호에 해줬는가’라는 한겨레21의 질의에 “전혀 그런 것 없다”고 부인했다. 한호를 위해 서울시에 로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지금은 엠케이도시연구소를 운영하지 않고 있어서 예전 회사에 대해 뭐라고 할 말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호 쪽은 한겨레21의 거듭된 질의에도 답변을 해오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