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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올라간 첫 법안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었습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 나경원 의원의 필리버스터로 처리가 지연됐다가, 임시국회로 넘어온 법안입니다.

[우원식/국회의장]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던 국민의힘 의원들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또다시 필리버스터에 들어갔습니다.

1심과 2심 판결문을 대법원 확정 판결 전이라도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막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첫 주자로 단상에 올라왔는데 대뜸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난하는 손팻말부터 꺼냈습니다.

영화 러브액추얼리를 따라했다는 등 조롱에 가까운 발언을 하더니 이번에도 법안과 무관한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우원식 의장이 공개 경고에 나서자,

[우원식]
"안건하고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여서. 안건으로 들어가시지 않으면 또 국회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곽 의원은 그제서야 법안 관련 토론으로 돌아왔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들어갈게요. 그러면 우리 국회의장님께서 또 방해하실까 봐."

결국 어제 상정된 형사소송법과 은행법, 경찰 직무집행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은 또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등을 '8대 악법'으로 규정하며, 민주당이 해당 법들을 철회할 때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합의 처리를 약속한 민생법안까지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건 협치를 무시하는 행태라며 국민의힘을 맹비난했습니다.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까지 반대 토론 대상에 올린 것은 명백한 모순이며 어처구니없는 폭주입니다."

우주개발진흥법과 양자산업육성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은 물론 국민건강보험법 등 민생 법안까지, 계속되는 필리버스터에 밀려 법안 처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