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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따라 하나…멕시코, 한국 등에 '先관세 後협의'

무명의 더쿠 | 10:20 | 조회 수 432
17개 전략 분야에서 자동차 부품, 철강 및 알루미늄, 플라스틱, 가전, 섬유 등 1천463개 품목을 선정해 5∼50%까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 법안은 내년 1월부터 곧바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 부과 대상국은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인도,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대만, 아랍에미리트(UAE),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지에서 수입하는 특정 품목이 해당한다.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EU), 일본, 칠레, 파나마, 우루과이 등 멕시코와 FTA를 체결한 국가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는 나라는 중국이다. 중국은 지난해에만 멕시코를 상대로 1천200억 달러(176조원 상당) 규모 흑자를 봤다.



'자국 생산력 강화'나 '먼저 관세를 매기고 나중에 협의해 조정한다'는 취지의 멕시코 전략은 트럼프 정부에서 추진한 관세 정책과 흡사한 흐름이다.


그러나 멕시코가 처한 상황에 비춰보면 셰인바움 대통령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이행사항 검토를 앞두고 협정 재협상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그간 미국 관세에 비판적 자세를 취하면서 경제 블록에 기반한 "자유로운 교역 필요성"을 피력해 왔기 때문이다.



역설적으로 이는 미국과의 교역(작년 기준 수출액 비중 83%·수입액 비중 41%)을 국가 경제 근간으로 여기는 멕시코가 최우선 순위를 'USMCA 유지'에 놓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으로도 풀이된다.


트럼프 미 행정부와 무역 갈등을 빚었던 중국과 거리를 둬서라도 USMCA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뜻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79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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