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로 전 세계 수백만 명의 피해자를 만들어 미국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권도형 씨에게 미국 법원이 징역 15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현지시간 1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씨의 형량을 이같이 정했습니다.

앞서 권씨는 지난 8월 사기 공모와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권씨의 형사재판은 유무죄 심리 절차 없이 곧바로 형량 선고 절차로 넘어갔습니다.

미국 검찰은 '플리 바겐'(유죄인정 조건의 형량 경감 또는 조정) 합의에 따라 권씨에게 최대 12년 형을 구형했지만, 구형량보다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플리 바겐 합의에 따라 권씨를 상대로 1900만달러(약 279억원)와 그 외 다른 일부 재산을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미국 연방검찰은 2023년 3월 권씨가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뒤 권씨를 증권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총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권씨는 지난해 말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됐으며, 자금세탁 공모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이들 9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권씨는 최대 130년형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법무부는 플리 바겐 합의에 따라 권씨가 최종 형량의 절반을 복역하고 플리 바겐 조건을 준수할 경우 이후 국제수감자이송 프로그램을 신청하더라도 미국 법무부는 이를 반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씨는 최종 형량의 절반 복역 후 본인 요청에 따라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권씨는 미국 내 형사재판과 별개로 한국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권씨가 설립한 테라폼랩스는 스테이블코인테라를 발행하면서 '테라 프로토콜'이라는 알고리즘을 통해 미화 1달러에 연동하도록 설계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달러화 연동이 깨지면서 약 400억 달러(약 59조원) 규모 수백만명의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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