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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미국 오려면 5년 치 SNS와 10년 치 이메일 내놔"‥ESTA 관광객도 사상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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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2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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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무비자 전자여행허가'인 ESTA 수수료를 40달러로 2배나 인상한 미국이 이번엔 입국자의 사상도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내용을 미국 연방정부 관보로 발표했습니다.

ESTA 신청자는 앞으론 SNS 계정 정보, 그것도 무조건 5년 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개인은 물론 사업용 전화번호 5년 치, 이메일 계정은 무려 10년 치를 내야 합니다.

지문과 유전자, 홍채 같은 생체정보, 심지어 부모와 형제자매, 자녀의 정보까지 추가될 수 있다고 관보에서 명시했습니다.


"가능하면"이란 표현을 넣었지만, 사실상 규정을 들이대며 내밀한 개인 정보를 샅샅이 내놓으란 것입니다.


신청은 모바일앱으로만 해야 합니다.

비자 없이도 관광이나 출장을 가능하게 하는 ESTA는 한국 등 42개국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과 관계가 좋은 나라의 관광객들을 상대로도 현미경 검증을 예고한 셈입니다.

강경한 '반이민 정책'의 연장선입니다. SNS 등에서 미국에 적대적인 인식이 나타난다면 입국을 불허할 것이란 속내를 드러낸 셈입니다.

SNS 검열은 지난 6월,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젠 단순 관광객들의 머릿속까지 뒤지려 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언론엔 "여행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관광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점젆은 지적은 물론, "당분간 미국에 다시 갈 일은 없을 것 같다", "내가 알던 미국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격한 반발들이 이어졌습니다.

개정안은 2달간 여론수렴을 거칠 예정이지만, 많이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강화된 입국 심사 정책의 영향으로 비자 취소건은 급증해 사상 최고치인 8만 5천건에 이른다고 폭스뉴스는 보도했습니다.



김재용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67542?sid=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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