셰인바움, FTA 미체결국 상대 5∼50% 관세 부과안 연내 서명 예상
"특정국 겨냥 아니며 한국 등과 협력 의지"…정작 한국 FTA 협상엔 시큰둥

11일(현지시간) 기자회견하는 멕시코 대통령
[멕시코시티 EPA=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멕시코가 한국과 중국 등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을 대상으로 자동차 부품과 섬유 등 현지 당국에서 '전략 품목'으로 지정한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기로 하면서 그 배경으로 국내 산업 육성이라는 보호무역주의적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

자유무역 기반의 세계 통상 질서를 뒤흔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전략과 닮은 꼴인데,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과 달리 '이웃' 미국에 기대 경제력을 키운 멕시코 사정을 고려하면 다소 억지스러운 결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멕시코 상원은 11일(현지시간) 일반수출입세법(LIGIE) 개정안을 양원 승인 후 대통령 서명과 발효 등 향후 절차를 위해 행정부에 송부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17개 전략 분야에서 자동차 부품, 철강 및 알루미늄, 플라스틱, 가전, 섬유 등 1천463개 품목을 선정해 5∼50%까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 법안은 내년 1월부터 곧바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 부과 대상국은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인도,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대만, 아랍에미리트(UAE),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지에서 수입하는 특정 품목이 해당한다.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EU), 일본, 칠레, 파나마, 우루과이 등 멕시코와 FTA를 체결한 국가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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