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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재범 우려 컸던 창원 살해범, 성범죄 알리미엔 '가짜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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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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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x.com/jtbc_news/status/1998730666943697311



창원 모텔에서 중학생들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과거 미성년자 성폭행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이 남성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성범죄 알리미에 신상이 등록은 됐지만, 등록 주소에 살지 않았고 전자발찌를 차지 않아 이동도 자유로웠습니다. 재범 예방에 구멍이 있었던 셈입니다.


(...)

보호관찰소는 남성이 실제 거주하는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두 차례 미성년을 상대로 유사한 성범죄를 저지른 만큼 재범 우려가 높다며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이 때문에 성범죄 알리미에 공개된 주소와 다른 곳에서 거주가 가능했고 전자발찌도 없는 탓에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인근 주민 :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렇게 저희한테 접근할지 모르니까, 위험 요소가 아주 크고…]

그렇게 남성은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 여중생들과 제3의 장소에서 만날 수 있었고, 2주 뒤 살인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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