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com/jtbc_news/status/1998730666943697311
창원 모텔에서 중학생들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과거 미성년자 성폭행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이 남성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성범죄 알리미에 신상이 등록은 됐지만, 등록 주소에 살지 않았고 전자발찌를 차지 않아 이동도 자유로웠습니다. 재범 예방에 구멍이 있었던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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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소는 남성이 실제 거주하는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두 차례 미성년을 상대로 유사한 성범죄를 저지른 만큼 재범 우려가 높다며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이 때문에 성범죄 알리미에 공개된 주소와 다른 곳에서 거주가 가능했고 전자발찌도 없는 탓에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인근 주민 :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렇게 저희한테 접근할지 모르니까, 위험 요소가 아주 크고…]
그렇게 남성은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 여중생들과 제3의 장소에서 만날 수 있었고, 2주 뒤 살인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