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의료급여를 신청하셨다가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받지 못한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자녀나 친척에게 생활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도, 서류상으로는 '부양을받고있다고 판단되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이 현실과 맞지않다고 판단하여 부양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경제적 상황과 관계 없이 모든 분들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하기때문입니다. 

 

제도가 바뀌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실제 생활 상황에 맞게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가족의 지원 여부를 억지로 증명해야 하는 절차도 많이 줄어듭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의료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