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서울대 의대 난청치료 실험에 쓰인 고양이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괴로운 듯 얼굴을 찡그리고 있는 모습. 비글구조네트워크 제공
전북 익산시가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지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던 '고양이 우선 실험동물 지정' 과제를 취소할 방침이다. 고양이를 우선 실험동물로 지정하면 오히려 규제가 강화되고 동물실험을 양성화할 것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10일 익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6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공모에서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후보지로 선정됐다며 △신약 개발을 위한 데이터 기반 평가 가이드라인 △자가백신 전 품목 확대 △고양이 우선 실험동물 지정 △독성 평가 중복시험 면제 등 4대 실증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본보가 익산시에 확인한 결과 이 가운데 고양이 우선 실험동물 지정은 제외할 방침이다.
익산시 축산과 관계자는 "고양이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우선 사용 대상 실험동물' 9종에서 빠져 있어 고양이를 우선 사용 동물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며 “하지만 논의 결과 실험동물로 지정되면 (실험동물법의 규제가 적용돼) 오히려 규제자유특구의 규제 완화 취지와 맞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어 이를 제외하고 다시 사업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북의 한 동물실험기관이 시보호소에 있는 유기묘를 복막염 실험에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비글구조네트워크 제공
지난해 동물의약품, 교육용 등의 실험에 동원된 고양이는 1,854마리로 다소 줄었지만, 예년 기준 매년 3,000마리 안팎에 달한다. 문제는 개나 마우스(쥐) 등 다른 동물에 비해 고양이의 공급처가 확실하지 않다는 데 있다. 공식 실험동물공급자 체계가 없다 보니 실험기관들은 실험용 고양이를 유기동물 보호소, 번식장 등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전북의 한 동물실험기관이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고양이를 데려다 실험하고 다시 돌려놓은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사람용 의약품 개발에 이용되는 우선 사용 대상 실험동물 9종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실험동물공급자로부터 공급받도록 돼 있다. 9종이 아닌 다른 동물은 실험동물공급자로부터 공급받지 않아도 된다. 반면 동물보호법상 동물의약품 개발이나 교육 등에 사용되는 실험동물은 9종에 관계없이 기관 자체 규정이나 연구자 필요에 따라 동물공급처를 정하고 동물실험윤리위원회만 통과하면 공급받을 수 있다.
이에 익산시는 고양이를 우선 사용 대상 실험동물로 지정하고, 실험동물공급자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동물단체들은 고양이 의약품 등을 위한 고양이 실험은 환묘(환자 고양이) 등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으로 가능하다고 말한다. 유영재 비글구조네트워크 이사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고양이 실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 건 맞다"면서도 "다만 현 동물실험 체제에서 고양이를 우선 사용 대상 실험동물로 추가하면 고양이 실험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 이사는 "고양이 약품 개발 등을 위해서는 해외처럼 환묘 보호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활용하고, 대체시험법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동물보호법이 적용되는 동물의약품 개발 등에서도 실험동물법처럼 우선 9종에 한해서라도 등록된 공급자로부터 공급받도록 하는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세현 비글구조네트워크 대표는 "동물의약품 개발 등에 활용되는 실험동물도 공급자로부터 받도록 한다면 지금보다 실험동물 관리와 복지가 개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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