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배상 계약해도 받기 힘들다… 연예인 사생활 리스크에 방송·제작사 속수무책
2,270 12
2025.12.11 07:41
2,270 12

현재로선 출연 계약서에 배상 책임을 넣는 것이 제작자 측의 유일한 안전장치로 꼽힌다. 수사기관이 아닌 방송사나 제작사가 출연자의 내밀한 사생활이나 과거사를 사전에 검증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7월 문화체육관광부가 12년 만에 ‘대중문화예술인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를 개정하며 근거 조항을 마련하기도 했다.

문제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20년 가까이 영화제작사를 운영하고 있는 A 대표는 “출연 계약서에 ‘사회적 물의로 손해를 입힐 경우 출연료의 1~3배를 배상하라’는 조항을 넣기도 하지만 실제 소송까지 가는 일은 드물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손실을 완전히 회복하기도 어렵고, 향후 소속사와의 관계나 법적 분쟁에 따른 비용 및 수고, ‘사회적 물의’ 해석 범위 등을 모두 고려하다 보면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디즈니플러스도 지난해 미성년자 교제 의혹에 휘말린 배우 김수현의 출연작 ‘넉오프’ 공개를 전격 보류했지만, 별도 위약금 청구는 하지 않았다.

톱스타에겐 위약금 조항을 넣은 계약서를 제시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다. 영화제작사 대표 B씨는 “계약 과정에서 제작사가 배우 측에 불편한 요구를 하기 어렵다”며 “관련 보험 상품이 나오면 모를까 현재로선 제작사가 출연자 리스크를 끌어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방송업계 관계자도 “드라마는 작가와 감독, 배우에게 크게 의존하는 시스템이라 이들이 절대 갑”이라고 토로했다.

계약 관행을 넘어선 구조적 해법 마련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성수 문화평론가는 “미국의 경우 대형 콘텐츠 프로젝트가 무산됐을 때 피해를 구제하는 보험이나 중재 회사가 촘촘하게 있는 것으로 안다”며 “보험 도입이 여의치 않다면 정부와 민간이 제3지대에 손해 조사와 구제, 지식재산(IP) 관리 등을 담당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아이디어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902431
목록 스크랩 (0)
댓글 1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프리메라x더쿠] 레티놀보다 2.2배 강력한 탄력 리프팅<비타티놀 세럼>체험이벤트💛 497 12.11 28,407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285,933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0,938,791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330,44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270,996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07.22 1,004,85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0 21.08.23 8,448,44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3 20.09.29 7,378,170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89 20.05.17 8,573,284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2 20.04.30 8,464,97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271,213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30602 유머 닭날개=고양이다리 12:37 0
2930601 이슈 2025년 한국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케이팝 남녀아이돌 TOP5 1 12:36 175
2930600 이슈 오늘 피식쇼 게스트 스틸컷 예고 12:36 234
2930599 유머 사람들 뛰는 거 구경하는 나라의 사슴 1 12:35 110
2930598 이슈 현지반응, 레슬링팬들 반응 개싸늘한 오늘자 존시나 wwe 은퇴전 1 12:35 386
2930597 이슈 '신의 한 수'로 평가받는 신세계 이명희 회장의 판단 2 12:35 422
2930596 정보 은근 매니아층 있는 달달한 치즈.cheese🧀 3 12:34 267
2930595 이슈 유재석 : 본인이 열심히 하지도 않고 결과가 안따른다고 서운해하고 남탓하는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3 12:33 534
2930594 유머 체코의 크리스마스전통 4 12:32 384
2930593 유머 뒷통수 인줄알았는데 얼굴이였던 고양이 4 12:32 315
2930592 이슈 해리포터 임성한 드라마 버전 2 12:32 287
2930591 이슈 처음으로 가본 남자친구 집 3 12:29 857
2930590 이슈 보는 내가 눈치 보게됨 ㅋㅋ 1 12:29 342
2930589 기사/뉴스 대통령 공개 질타 받은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 ‘최대 위기’… 내년 지방선거 출마설 ‘적신호’ 22 12:26 1,087
2930588 이슈 인간이 느끼는 스트레스 순위 11 12:26 1,383
2930587 팁/유용/추천 귤 이렇게 먹는 사람 처음봐 15 12:26 1,322
2930586 기사/뉴스 오세훈 “10·15 대책, 주거 불안만 높여…규제해제 건의했지만 답없어” 6 12:23 240
2930585 이슈 올해 톱스타들이 모이고 유명PD가 연출해도 중요한건 작가의 대본이라는걸 보여준 드라마.jpg 26 12:23 3,487
2930584 기사/뉴스 청와대 시대 열려도 ‘댕댕런’은 계속…경호처 ‘열린·낮은 경호’ 이어 간다 3 12:21 561
2930583 기사/뉴스 '영철버거' 이영철 씨 별세에 추모 물결…먹먹한 10년 전 JTBC 인터뷰 1 12:19 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