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배상 계약해도 받기 힘들다… 연예인 사생활 리스크에 방송·제작사 속수무책
2,241 12
2025.12.11 07:41
2,241 12

현재로선 출연 계약서에 배상 책임을 넣는 것이 제작자 측의 유일한 안전장치로 꼽힌다. 수사기관이 아닌 방송사나 제작사가 출연자의 내밀한 사생활이나 과거사를 사전에 검증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7월 문화체육관광부가 12년 만에 ‘대중문화예술인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를 개정하며 근거 조항을 마련하기도 했다.

문제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20년 가까이 영화제작사를 운영하고 있는 A 대표는 “출연 계약서에 ‘사회적 물의로 손해를 입힐 경우 출연료의 1~3배를 배상하라’는 조항을 넣기도 하지만 실제 소송까지 가는 일은 드물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손실을 완전히 회복하기도 어렵고, 향후 소속사와의 관계나 법적 분쟁에 따른 비용 및 수고, ‘사회적 물의’ 해석 범위 등을 모두 고려하다 보면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디즈니플러스도 지난해 미성년자 교제 의혹에 휘말린 배우 김수현의 출연작 ‘넉오프’ 공개를 전격 보류했지만, 별도 위약금 청구는 하지 않았다.

톱스타에겐 위약금 조항을 넣은 계약서를 제시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다. 영화제작사 대표 B씨는 “계약 과정에서 제작사가 배우 측에 불편한 요구를 하기 어렵다”며 “관련 보험 상품이 나오면 모를까 현재로선 제작사가 출연자 리스크를 끌어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방송업계 관계자도 “드라마는 작가와 감독, 배우에게 크게 의존하는 시스템이라 이들이 절대 갑”이라고 토로했다.

계약 관행을 넘어선 구조적 해법 마련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성수 문화평론가는 “미국의 경우 대형 콘텐츠 프로젝트가 무산됐을 때 피해를 구제하는 보험이나 중재 회사가 촘촘하게 있는 것으로 안다”며 “보험 도입이 여의치 않다면 정부와 민간이 제3지대에 손해 조사와 구제, 지식재산(IP) 관리 등을 담당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아이디어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902431
목록 스크랩 (0)
댓글 1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극장판 짱구는 못말려: 초화려! 작열하는 떡잎마을 댄서즈> 예매권 이벤트 385 12.11 12,332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274,274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0,913,561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315,021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251,071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07.22 1,002,953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0 21.08.23 8,448,44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3 20.09.29 7,378,170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89 20.05.17 8,571,181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2 20.04.30 8,464,97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266,804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28751 이슈 다낭성때매 생리 안해서 병원가면 의사랑 맨날 창과방패 배틀뜸.twt 10:47 403
2928750 이슈 나 대딩때 친구가 기숙사 간식이 빅맥이라는거야 8 10:46 693
2928749 기사/뉴스 기안84 "내년에 이사하고파"고백에 한혜진 "이사84로 이름 바꿔" [RE:뷰] 2 10:46 290
2928748 기사/뉴스 도경수 멕시코 곱창 타코 맛 재현 빨간불 “이거 안될 것 같아요”(콩콩팡팡) 2 10:43 511
2928747 기사/뉴스 박나래, 오프닝만 남고 지워졌다… ‘홈즈’ 지난주 무편집과 대조 [왓IS] 5 10:42 917
2928746 기사/뉴스 박은빈, 연말 맞아 노래 시즌송 '눈의 멜로디' 깜짝 발표 2 10:42 129
2928745 이슈 당장 내년부터 교사가 하게 될 일과 그걸 본 초등교사들이 탈출하기 시작한 진로.JPG 19 10:41 1,523
2928744 기사/뉴스 [비즈톡톡] SK·에이치라인해운 내려가지만… 해운사 부산 이전 전망 어두운 이유는 2 10:41 173
2928743 기사/뉴스 범퍼에 고라니 끼운 상태로 지하주차장까지 “이걸 어떻게 모를 수가…” 15 10:39 1,680
2928742 기사/뉴스 ‘5천억 시대’ 앞둔 뮤지컬 시장, 가격 인상 효과 넘어 ‘실질 성장’ 궤도 10 10:38 445
2928741 기사/뉴스 '슈가' 민진웅, 최지우 남편 변신...현실 아빠로 뜨거운 가족애 선사 4 10:37 1,112
2928740 이슈 개웃긴 빅토리아 베컴 (ft.릴리 콜린스) 5 10:37 1,035
2928739 기사/뉴스 메이저리거 김하성도 움찔한 호랑이 코치, 살벌한 훈련 현장 (나 혼자 산다) 10:36 368
2928738 유머 미친닭 인형으로 연주하기 10:35 182
2928737 이슈 (펌)소아중환자실에서 일한 사람이 올린 글...jpg 55 10:35 3,679
2928736 이슈 엑디즈, 두 번째 공식 팬미팅 추가 좌석까지 '매진' 10:34 161
2928735 기사/뉴스 고환율에 흔들리는 식탁 물가...커피·빵 원가 '직격탄' 1 10:33 260
2928734 이슈 20년 전에 나 장학금 준 동서식품에 메일 보냈다 ㅎㅎ 27 10:33 1,316
2928733 정보 갤럭시워치6 심폐소생 22 10:33 1,797
2928732 기사/뉴스 [속보] 우주청장 "2029년 달 궤도선·2032년 달 착륙선 발사" 10 10:32 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