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배상 계약해도 받기 힘들다… 연예인 사생활 리스크에 방송·제작사 속수무책
2,241 12
2025.12.11 07:41
2,241 12

현재로선 출연 계약서에 배상 책임을 넣는 것이 제작자 측의 유일한 안전장치로 꼽힌다. 수사기관이 아닌 방송사나 제작사가 출연자의 내밀한 사생활이나 과거사를 사전에 검증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7월 문화체육관광부가 12년 만에 ‘대중문화예술인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를 개정하며 근거 조항을 마련하기도 했다.

문제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20년 가까이 영화제작사를 운영하고 있는 A 대표는 “출연 계약서에 ‘사회적 물의로 손해를 입힐 경우 출연료의 1~3배를 배상하라’는 조항을 넣기도 하지만 실제 소송까지 가는 일은 드물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손실을 완전히 회복하기도 어렵고, 향후 소속사와의 관계나 법적 분쟁에 따른 비용 및 수고, ‘사회적 물의’ 해석 범위 등을 모두 고려하다 보면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디즈니플러스도 지난해 미성년자 교제 의혹에 휘말린 배우 김수현의 출연작 ‘넉오프’ 공개를 전격 보류했지만, 별도 위약금 청구는 하지 않았다.

톱스타에겐 위약금 조항을 넣은 계약서를 제시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다. 영화제작사 대표 B씨는 “계약 과정에서 제작사가 배우 측에 불편한 요구를 하기 어렵다”며 “관련 보험 상품이 나오면 모를까 현재로선 제작사가 출연자 리스크를 끌어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방송업계 관계자도 “드라마는 작가와 감독, 배우에게 크게 의존하는 시스템이라 이들이 절대 갑”이라고 토로했다.

계약 관행을 넘어선 구조적 해법 마련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성수 문화평론가는 “미국의 경우 대형 콘텐츠 프로젝트가 무산됐을 때 피해를 구제하는 보험이나 중재 회사가 촘촘하게 있는 것으로 안다”며 “보험 도입이 여의치 않다면 정부와 민간이 제3지대에 손해 조사와 구제, 지식재산(IP) 관리 등을 담당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아이디어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902431
목록 스크랩 (0)
댓글 1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프리메라x더쿠] 레티놀보다 2.2배 강력한 탄력 리프팅<비타티놀 세럼>체험이벤트💛 424 12.11 13,191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274,274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0,916,128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316,30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251,977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07.22 1,002,953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0 21.08.23 8,448,44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3 20.09.29 7,378,170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89 20.05.17 8,572,09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2 20.04.30 8,464,97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266,804
모든 공지 확인하기()
397203 기사/뉴스 이은결, 故 전유성 장례식 운구 맡은 이유…"마술계 후원, 덕분에 꿈 키워" (같이삽시다) 16:42 320
397202 기사/뉴스 로제X브루노마스 ‘아파트’ 끝 아니다 “새 듀엣곡 언제 낼지 고민중” 8 16:39 319
397201 기사/뉴스 주취자 보호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발의 33 16:37 840
397200 기사/뉴스 "친일작가 이원수 '고향의 봄' 기념은 창원시 명예 실추" 1 16:31 346
397199 기사/뉴스 '-27kg' 윤정수 "이게 나? 환골탈태"…다이어트 성공, 美친 비주얼 [★해시태그] 21 16:26 3,205
397198 기사/뉴스 [단독] 온유 ‘주사이모’ 신사동 병원, 수사 받는다 247 16:19 21,546
397197 기사/뉴스 강훈, 1년 만에 ‘런닝맨’ 복귀 4 16:18 1,714
397196 기사/뉴스 치매 앓던 남편 살해한 여성 징역 6년…“자녀들이 처벌 원치 않아” 14 16:17 882
397195 기사/뉴스 이은결, 故전유성 장례식 운구 맡은 이유 “마술계까지 후원”(같이 삽시다) 5 16:14 1,492
397194 기사/뉴스 14년째 3938억 안내고 버틴다…세금 체납 1위는 '선박왕' 권혁 8 16:07 1,396
397193 기사/뉴스 [단독]샤이니 키, 오늘(12일) '나혼산' 불참 "주사이모 관련 無, 미국 투어 스케줄" 10 16:03 1,905
397192 기사/뉴스 "B건설은 노무비 지급해라"…50대, 아파트 외벽서 5시간 고공농성(종합) 9 15:57 470
397191 기사/뉴스 홈플러스, 가성비 와인 '빈야드' 2개월간 10만병 판매 14 15:56 1,851
397190 기사/뉴스 지코, 듀엣 파트너는 요아소비 이쿠라..19일 신곡 발표 2 15:52 589
397189 기사/뉴스 [속보] 코스피, 56.54포인트(1.38%) 오른 4167.16 마감 5 15:52 864
397188 기사/뉴스 [속보] 원주 아파트 외벽서 근로자 2명 체불임금 요구 고공농성 38 15:51 1,683
397187 기사/뉴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美 부통령 주최 '성탄절 만찬' 참석 5 15:50 544
397186 기사/뉴스 故 최진실 떠난지 17년…이영자 "사람 따지지 않고 편견 없었다, 너무 괜찮은 친구" 먹먹 (배달왔수다) 16 15:49 1,593
397185 기사/뉴스 AB6IX 'STUPID', 깜짝 역주행…소셜 미디어 타고 인기 2 15:45 343
397184 기사/뉴스 뉴비트, 美 아마존 차트 역주행 6개 부문 1위 2 15:33 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