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etnews.com/20251209000365

가맹사업법 상정 野 필리버스터…정기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 아수라장

박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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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상정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자영업 생태계의 핵심인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강제, 가격 인상 등 불공정 행위를 막고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법안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뒤 지난 3일 여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민주당이 향후 사법개혁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것으로 보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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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te.com/view/20251209n27059

[속보] 野, '단체교섭권 부여' 가맹사업법 필리버스터 돌입

주소현 기자

 

가맹지역본부 보호·가맹사업자 단체 등록제 신설
나경원 “민주당 8대 악법 철회 요구 필리버스터”
우원식 의장 발언권 제한…野 고성 지르며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