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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팔이' 가짜 의사, AI 표시 안 하면 "최대 5배 배상"

무명의 더쿠 | 12-10 | 조회 수 1185

https://youtu.be/kYUr2Nq02xE?si=OGAPQDnQYc1sfa71



AI로 만든 '가짜 의사'가 진짜 의사인 척 의약품을 광고하는 문제를 저희 JTBC가 앞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실제 소셜미디어로 빠르게 퍼진 허위 정보로 노년층 등 피해가 늘자 정부가 결국 칼을 빼들었습니다.

앞으론 AI로 만든 가상의 인물이 제품을 추천할 경우 '가상 인간'이라는 점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고, AI로 만든 의사 등 전문가가 식의약품을 추천하는 광고는 AI 생성물이더라도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처벌도 강해집니다.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AI 광고가 며칠 만에 삭제되는 점을 고려해 대응 속도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김민석/국무총리 : 허위 광고 시정에 필요한 심의 속도를 단축하고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할 것입니다.]

각 부처는 내년 1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이주현 영상편집 김동준 영상디자인 허성운]

공다솜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6825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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