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약팔이' 가짜 의사, AI 표시 안 하면 "최대 5배 배상"
1,160 10
2025.12.10 20:21
1,160 10

https://youtu.be/kYUr2Nq02xE?si=OGAPQDnQYc1sfa71



AI로 만든 '가짜 의사'가 진짜 의사인 척 의약품을 광고하는 문제를 저희 JTBC가 앞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실제 소셜미디어로 빠르게 퍼진 허위 정보로 노년층 등 피해가 늘자 정부가 결국 칼을 빼들었습니다.

앞으론 AI로 만든 가상의 인물이 제품을 추천할 경우 '가상 인간'이라는 점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고, AI로 만든 의사 등 전문가가 식의약품을 추천하는 광고는 AI 생성물이더라도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처벌도 강해집니다.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AI 광고가 며칠 만에 삭제되는 점을 고려해 대응 속도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김민석/국무총리 : 허위 광고 시정에 필요한 심의 속도를 단축하고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할 것입니다.]

각 부처는 내년 1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이주현 영상편집 김동준 영상디자인 허성운]

공다솜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68255?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1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프리메라x더쿠] 레티놀보다 2.2배 강력한 탄력 리프팅<비타티놀 세럼>체험이벤트💛 499 12.11 28,839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288,125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0,943,478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330,44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270,996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07.22 1,004,85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0 21.08.23 8,448,44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3 20.09.29 7,378,170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89 20.05.17 8,573,284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2 20.04.30 8,464,97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272,259
모든 공지 확인하기()
397339 기사/뉴스 미국이 '이것'만 봐줬다…관세 0% 된 'K-조미김' 12 15:51 928
397338 기사/뉴스 “개봉 17일 만에 10억달러 돌파… '주토피아 2', 전 세계 극장가 싹쓸이” 12 15:28 505
397337 기사/뉴스 [단독]'서울 소각장' 예산 전액 삭감…이재명 대통령 부처보고 쟁점될까 19 15:22 1,663
397336 기사/뉴스 계약 해지 무기 된 신뢰 파탄…‘슈퍼을’의 등장 [표준계약서 도입 16년②] 4 15:11 1,110
397335 기사/뉴스 ‘경도를 기다리며’ 박서준♥원지안, 첫 싸움 2 14:57 698
397334 기사/뉴스 ‘100가지 세계 최고의 요리’ 韓 갈비 73위·삼겹살 96위...1위는? 9 14:50 1,848
397333 기사/뉴스 기숙사 징계 공고 논란.gisa 34 14:42 5,233
397332 기사/뉴스 강유미·김지혜, ‘개콘’ 출격한다 5 14:38 1,105
397331 기사/뉴스 ‘마스크’ 피터 그린, 숨진 채 발견..현장엔 수상한 내용의 쪽지뿐 6 14:37 4,787
397330 기사/뉴스 함소원, ‘18살 연하’ 전남편 진화와 이혼 후 동거..“왜 사는지 몰라” (‘동치미’) 11 14:35 4,602
397329 기사/뉴스 다카이치 토트백 '완판', 볼펜도 입소문…'사나활(活)' 빠진 日여성들 25 14:16 3,100
397328 기사/뉴스 '무혐의'에도 공방 이어지자…임은정 지검장 "李정부의 관세청 문제" 17 14:11 1,137
397327 기사/뉴스 [속보] 인천공항사장 “대통령 힐난, 지인들에 ‘그만 나오라’ 의도로 읽힌 듯” 244 14:09 23,827
397326 기사/뉴스 “저보다도 아는 게 없다” 이 대통령의 질타···이학재 인천공항 사장 “당황했다” 15 14:04 1,898
397325 기사/뉴스 "한국인들 쿠팡 못 끊어" 월가 전망 적중?…이용자 여전히 견조 246 13:56 10,077
397324 기사/뉴스 ‘까까머리’ 여진구, 잘려 나간 머리카락 모아모아... 8 13:49 2,412
397323 기사/뉴스 인천공항사장 "직원도 모르는 책갈피달러…온세상 알려져 걱정" 42 13:40 4,579
397322 기사/뉴스 “‘노 재팬’ 아니었어?” 유니클로 북적북적…중국 이러는 이유는? 7 13:23 1,276
397321 기사/뉴스 람보르기니로 아파트 주차장 막은 20대…송치 5 13:20 2,473
397320 기사/뉴스 NCT 태용, 늠름하게 전역 인사…"다녀왔습니다" 15 13:18 1,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