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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2심부터 하는게 지혜롭다는 게 대통령 생각”

지난달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도중 언쟁을 이어가자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이를 제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처리를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되, 2심부터 하는 것이 지혜롭지 않으냐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1심 재판이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만큼, 내란전담재판부에 맡겨 새로 1심 재판을 시작하는 것보다는 2심부터 맡는 게 재판 지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 수석은 전날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서 “윤석열 피고인의 재판이 지연되면 안 된다는 것은 대원칙이고, 그런 것에 대한 당과의 조율도 다 끝나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우 수석은 “당이 토론을 통해 합리적 결론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신뢰한다”면서 “개혁 취지에서 (대통령실과 당 입장이) 다른 게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이) 막 밀어붙이면 대통령은 ‘당이 요즘 자꾸 왜 이래요’ 하신다”며 “개혁을 하되 방법을 지혜롭게 하라는 뜻”이라고 전했다.

우 수석은 사법부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는 데 대해선 “내란전담재판부 논의가 시작된 건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을 풀어줬기 때문”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재판도) 재판이 너무 지연되고, 실제로 재판하면서 태도가 준엄하지 않고 가족오락관 같다는 둥 비판이 많다”고 말했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을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했었고, 현재 1심 재판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