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시민단체, '국가보안법 폐지' 발의 국회의원 31명 고발…내란죄 혐의
1,387 20
2025.12.10 11:44
1,387 20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발의한 범여권 의원 31명이 내란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10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린 범여권 의원 31명을 직권남용 및 내란죄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은 중국인이 윗선으로 밝혀지는가 하면 쿠팡의 중국인 직원이 3370만 개의 개인정보를 탈취해 중국으로 달아나는 등 국제 정세가 넉넉하지 못한 현실"이라며 "더 철저하고 강력한 법안 보안이 아닌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법률안'을 제출한 행위는 직권남용, 내란죄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일 의원 31명은 "국가보안법은 제정 당시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하여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652839?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2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리디 맠다💙] 1년에 단 한 번! 웹툰 만화 웹소설 최대 90% 할인 리디 맠다 이벤트 146 12.05 94,565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259,930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0,897,652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306,70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234,525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07.22 1,001,054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0 21.08.23 8,447,328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3 20.09.29 7,376,80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89 20.05.17 8,571,181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2 20.04.30 8,459,180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265,959
모든 공지 확인하기()
397172 기사/뉴스 대전서 전국최초 3칸 굴절버스 달린다 7 22:34 884
397171 기사/뉴스 이번 국힘이 필리버스터 한 법안 -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자영업 생태계의 핵심인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강제, 가격 인상 등 불공정 행위를 막고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것이 골자 5 22:31 370
397170 기사/뉴스 “MSG 매일 먹는 치매환자, 안먹는 환자보다 기억력 향상” 17 22:28 1,193
397169 기사/뉴스 박나래 전 매니저 "합의하러 간 날도 음주 상태, 노래방 가자더라" 22 22:27 1,583
397168 기사/뉴스 美, 관광객도 5년치 SNS 훑는다…ESTA 심사 강화 추진 28 22:19 1,544
397167 기사/뉴스 한국 떠나는 린가드의 일침 "K리그 심판은 반드시 발전해야 할 것" 7 22:18 1,146
397166 기사/뉴스 [단독]현대엔지니어링, 유급휴가 이어 '희망퇴직' 추진 1 22:07 1,185
397165 기사/뉴스 올데프, 데뷔 6개월 만에 '무례 태도' 논란 확산…"아티스트병 걸렸나" 35 22:06 4,000
397164 기사/뉴스 '한국 사탕'으로 유인 미국 초등생에 성폭력…30대 한인 교사 체포 34 22:05 1,890
397163 기사/뉴스 日 동북부 규모 7.5 지진 부상자 51명으로 증가 6 22:05 1,333
397162 기사/뉴스 韓 입국신고서 ‘중국(대만)’ 표기에... 대만 “한국과 관계 전면 검토” 469 21:54 16,826
397161 기사/뉴스 ‘조진웅 논란’에 유탄 맞은 고용노동부…3년전 조진웅 모델 홍보물 뭐길래? 17 21:45 2,144
397160 기사/뉴스 '울보' 린가드, 고별전서 결국 참지 못하고 '눈물 뚝뚝'…한국말로 "감사합니다. 사랑해!" 21 21:44 4,225
397159 기사/뉴스 오빠를 잃은 동생이야.. <음주운전에 대한 ‘감형 없는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마지막 날이라 한번 더 동의 부탁할게. 53 21:34 761
397158 기사/뉴스 [속보] 쿠팡 박대준 대표 사임…후임은 쿠팡 Inc. 해롤드 로저스 20 21:32 2,020
397157 기사/뉴스 🚃철도노조 내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파업…노사 협상 결렬🚃 5 21:30 909
397156 기사/뉴스 [단독] "직접 키웠다" 9백 톤 팔린 '최상급' 표고의 비밀 17 21:24 3,223
397155 기사/뉴스 K2 전차, 남미까지 진출…현대로템, 페루와 3조원 수출 계약 4 21:00 381
397154 기사/뉴스 [단독] 하지원, 100억에 산 성수동 빌딩 5년 만에…'잭팟' 19 20:56 2,548
397153 기사/뉴스 "이직하려 그만뒀는데 일자리가 없네" 30대 실업자 1년 만에 30% 껑충 17 20:55 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