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qoo

시민단체, '국가보안법 폐지' 발의 국회의원 31명 고발…내란죄 혐의

무명의 더쿠 | 11:44 | 조회 수 1372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발의한 범여권 의원 31명이 내란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10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린 범여권 의원 31명을 직권남용 및 내란죄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은 중국인이 윗선으로 밝혀지는가 하면 쿠팡의 중국인 직원이 3370만 개의 개인정보를 탈취해 중국으로 달아나는 등 국제 정세가 넉넉하지 못한 현실"이라며 "더 철저하고 강력한 법안 보안이 아닌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법률안'을 제출한 행위는 직권남용, 내란죄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일 의원 31명은 "국가보안법은 제정 당시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하여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652839?sid=102

[주의] 이 글을 신고합니다.

  • 댓글 20
목록
0
카카오톡 공유 보내기 버튼 URL 복사 버튼
리플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 [💙리디 맠다💙] 1년에 단 한 번! 웹툰 만화 웹소설 최대 90% 할인 리디 맠다 이벤트 145
  • [공지] 언금 공지 해제
  •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0
  •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3
  •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89
  •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2
  •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 모든 공지 확인하기()
    • "터질 게 터졌다"…박나래 사태로 본 연예계 매니저 처우
    • 18:10
    • 조회 799
    • 기사/뉴스
    3
    • [KBO] 학폭 혐의 인정된 ‘키움 1순위 신인’···“박준현 왕따로 야구 그만뒀다, 그때만 생각하면 숨 막혀” 증언까지
    • 18:04
    • 조회 475
    • 기사/뉴스
    1
    • “조진웅, 술 마시면 주먹 ‘기피 대상’” 업계 폭로
    • 18:02
    • 조회 2195
    • 기사/뉴스
    36
    • [속보] 특검, '통일교 청탁' 윤영호 前본부장에 징역 4년 구형
    • 17:59
    • 조회 351
    • 기사/뉴스
    7
    • [단독] 창원 중학생 살인범 “주거지에 안 살았다”…보호관찰 ‘구멍’
    • 17:55
    • 조회 1041
    • 기사/뉴스
    8
    •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팔리는 과자.gisa
    • 17:52
    • 조회 1837
    • 기사/뉴스
    5
    • 길고양이 붙잡아 익사시킨 남성...이유가 "청정 동네 조성"
    • 17:48
    • 조회 877
    • 기사/뉴스
    25
    • "OO호텔로 오세요"…박나래 '주사 이모' 한 명 더 있었나 [only 이데일리]
    • 17:46
    • 조회 21935
    • 기사/뉴스
    298
    • (단독)'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5인은 "정동영·전재수·임종성·나경원·김규환"
    • 17:33
    • 조회 2378
    • 기사/뉴스
    47
    • 2023년 ‘성범죄’ 소년범 3000명 육박… 소년원행은 4.8% 불과
    • 17:33
    • 조회 497
    • 기사/뉴스
    6
    • ‘오세훈 숙원사업’ 잠실 돔구장 실시협약 내년으로 밀렸다
    • 17:32
    • 조회 372
    • 기사/뉴스
    6
    • [단독] 70대 노모 숨진 채 발견…경찰, 아들·딸 긴급체포
    • 17:31
    • 조회 4063
    • 기사/뉴스
    17
    •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 집무실서 '링거'…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
    • 17:28
    • 조회 1797
    • 기사/뉴스
    15
    • 법원, “태영호 4·3 왜곡 발언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 17:25
    • 조회 678
    • 기사/뉴스
    7
    • 조진웅 소년범 전력 보도, '일진 무리' 제보 가능성 제기
    • 17:19
    • 조회 10141
    • 기사/뉴스
    104
    • HMM 노사, '본사 부산 이전' 입장차 확인…"강행 시 총파업 돌입"
    • 16:56
    • 조회 1969
    • 기사/뉴스
    74
    • "안귀령 총구 탈취? 화장하고 준비" 김현태 前707단장 법정증언
    • 16:50
    • 조회 21913
    • 기사/뉴스
    370
    • [단독]박나래, “대인기피증에 공황장애 생겼다”…합의서는 동의NO
    • 16:47
    • 조회 47069
    • 기사/뉴스
    681
    • [단독] 마지막 이별 여행서 나체 몰카 촬영…협박한 대기업 직원 입건
    • 16:46
    • 조회 2299
    • 기사/뉴스
    11
    • '개인정보 유출' 파장에 박대준 쿠팡 대표 사임…사실상 경질
    • 16:36
    • 조회 1204
    • 기사/뉴스
    14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