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시민단체, '국가보안법 폐지' 발의 국회의원 31명 고발…내란죄 혐의
1,099 20
2025.12.10 11:44
1,099 20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발의한 범여권 의원 31명이 내란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10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린 범여권 의원 31명을 직권남용 및 내란죄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은 중국인이 윗선으로 밝혀지는가 하면 쿠팡의 중국인 직원이 3370만 개의 개인정보를 탈취해 중국으로 달아나는 등 국제 정세가 넉넉하지 못한 현실"이라며 "더 철저하고 강력한 법안 보안이 아닌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법률안'을 제출한 행위는 직권남용, 내란죄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일 의원 31명은 "국가보안법은 제정 당시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하여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652839?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2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리디 맠다💙] 1년에 단 한 번! 웹툰 만화 웹소설 최대 90% 할인 리디 맠다 이벤트 139 12.05 82,317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255,270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0,892,569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298,61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227,207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07.22 1,000,50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0 21.08.23 8,447,328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3 20.09.29 7,376,80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89 20.05.17 8,568,953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2 20.04.30 8,459,180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265,959
모든 공지 확인하기()
397033 기사/뉴스 '키스는 괜히 해서!' 장기용vs김무준, 안은진 사이에 둔 신경전 13:18 2
397032 기사/뉴스 홍콩 화재 참사 사망자 160명으로 늘어‥"기존 시신에서 2명의 DNA" 13:16 236
397031 기사/뉴스 [단독] 만취 도주하다 순찰차 들이받은 10대 남성 검거 4 13:11 464
397030 기사/뉴스 '경도를 기다리며' 박서준, 싱크로율 높은 '현실 남친미' 2 12:58 428
397029 기사/뉴스 김태호 PD·지드래곤 재결합…'굿데이' 시즌2 제작 확정 [공식] 12 12:56 615
397028 기사/뉴스 佛 마크롱 “중국이 무역흑자 안 줄이면 고율 관세 4 12:55 327
397027 기사/뉴스 박나래 향한 전 매니저의 폭로, 결국 법정으로..."3시간 새벽 만남, 사과 없었다" 19 12:53 1,703
397026 기사/뉴스 '영어 불수능 논란'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사임 2 12:52 437
397025 기사/뉴스 차태현 “‘무빙’서 고교생 연기, 당연히 아역 쓸 줄 알았는데 제작진 농간”(배고픈 라디오) 24 12:40 1,923
397024 기사/뉴스 샤이니 키, '주사 이모' 친분 의혹에 침묵…해명 요구 이어져 22 12:28 2,617
397023 기사/뉴스 [속보]대구 식당서 20대 남성 칼부림, 20대 여종업원 중상…“일면식 없어” 9 12:25 986
397022 기사/뉴스 포르셰 회장, 치매 아내와 이혼하고 20살 연하와 재혼 32 12:23 5,771
397021 기사/뉴스 남배 우리카드 × 무신사, ‘윈터콜렉션’ 출시…“따뜻한 연말 분위기와 서울의 숲을 표현” 1 12:20 566
397020 기사/뉴스 가방에 매달린 키링 로봇…주변 소리 들으면 수줍게 사람 바라봐 28 12:18 3,286
397019 기사/뉴스 내비게이션 앱 '티맵' 1시간 넘게 접속 장애…"원인 파악 중" 12:18 245
397018 기사/뉴스 감보아, '끝내' 롯데와 결별하고 보스턴행 "스프링캠프 초청권 포함 스플릿 계약" 4 12:17 687
397017 기사/뉴스 [속보]‘12·3국민주권날’ 찬성 48.6%·반대 40.9%…李 지지율 55.7%-KSOI 15 12:16 681
397016 기사/뉴스 월드컵 못 나간 중국의 훈수…"한국은 기회, 일본은 3위도 어려워" 12:14 201
397015 기사/뉴스 “1조2700억 대출 잘 갈아탔다”...역대급 리조트 담보로 도약 중인 인스파이어 4 12:12 928
397014 기사/뉴스 사과 3번도 못 막았다..'사무실 논란' 원지,100만 구독 붕괴 계속 43 12:09 3,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