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허위과장광고 극심…AI생성물 표시 의무제·징벌적 손배 도입"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1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쿠팡 문제는 심각한 수준을 넘었다"며 "사고 경위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와 함께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에 관해 "그야말로 윤리적인 기본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디지털 사회에서 국민의 정보 보호는 플랫폼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제도 개선도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또한 "AI를 활용한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 사전 유통 예방뿐 아니라 신속한 사후 차단도 추진하고자 한다"며 "AI 생성물 표시 의무제를 도입하고 허위 광고 시정에 필요한 심의 속도를 단축하고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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