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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신·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도 주장
"고교와 대학교육 상생하는 패러다임 필요"

[서울경제]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2033학년도 대입에서는 내신과 수능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2040학년도 대입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완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육감은 10일 서울시 종로구 서울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쟁의 ‘끝’이 아닌 성장의 ‘길’을 여는 고교교육과 대학교육의 선순환 체제 구축을 위한 미래형 대입 제도를 제안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었지만 학교 현장의 변화는 대입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멈추었다”며 “과도한 점수 경쟁과 사교육비 부담, 입시 위주의 줄 세우기 교육은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으며 디지털 대전환 시대와 학령인구 급감이라는 인구절벽의 위기는 우리에게 기존의 선발 방식을 넘어 고교교육과 대학교육이 상생하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이번 대입제도 제안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의 미래형 대입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와 함께 현장 교원, 대학 교수, 입학사정관 등으로 이루어진 ‘특별 전담 기구(TF)’ 등을 운영했다. 또 학교, 교육청 및 대학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세미나 외에 정책 포럼 및 토론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다는 것이 정 교육감 측의 설명이다.

정 교육감은 “현재 고교학점제는 진로·융합 선택과목에 적용된 내신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즉시 전환해야 한다”며 “학생들이 점수 따기 유리한 과목이 아니라 자신의 진로에 맞는 과목을 소신 있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수도권 대학에 적용되는 정시 모집 수능 위주 전형 30%~40%의 비율 권고를 폐지할 것을 제안한다”며 “정시 모집 증가는 수능 준비를 위한 고교생의 학업 중단뿐 아니라 N수생 증가로 인한 사교육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정 교육감은 서울 소재 주요 대학 수시모집에서 자사고, 외고, 국제고, 과학고, 영재학교의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지역 균형 선발 전형’ 확대도 제안했다.

정 교육감은 2033학년도 대입에서 내신 평가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전면적 개편도 요구했다. 그는 “내신과 수능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줄 세우기만을 위한 선다형 문항이 아닌 ‘서·논술형 평가’를 도입해 문제해결력과 창의적 사고력 등 미래 역량을 평가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대입 전형을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 전면 개편해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고교교육의 정상화를 이루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대 10개 만들기’ 국정 과제와 연계해 지역 거점 국립대학이 추구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가 우선 선발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의 지역기반 선발 전형 도입을 제안한다”며 “이와 같은 대입 제도의 전면 개편 시점은 현 초 5학년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2033학년도 대입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2040학년도 대입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2040학년도 대입부터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폐지하고 학생 개개인의 고등학교 교육활동의 성장 이력을 중심으로 한 대학 입학 체계를 정착시키는 방안을 제안한다”며 “고교교육과정에 기반한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권을 보장하되 필요한 경우 문제은행식 범교과 융합형 면접이나 서·논술형 평가의 활용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육감은 자신의 제안이 구현될 수 있도록 별도 조직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논술형 평가와 절대평가 안착을 위해 학교 교육과정의 질 관리와 평가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시도별 센터를 구축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총괄센터를 두어 전국적 교육과정 평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며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일반고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율형사립고의 학급당 모집 인원과 학급 수는 점진적으로 일반고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며 “이 제안이 단순히 하나의 주장으로 끝나지 않도록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대학,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범사회적 거버넌스 구축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