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견 없었다”더니 지휘부는 수사 만류해
민주당 관련의혹에만 편파수사 지적나와
국민의힘과 통일교 간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해온 김건희 특검 수사팀이 지난 8월께 “더불어민주당 인사도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특검 조사에서 민주당과 관련해 진술한 시점이다. 그러나 특검 지휘부에서는 수사를 만류하는 방침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 이견이 전혀 없었다”는 특검 측 의견과 배치되는 부분이다.

김건희특검9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통일교 수사팀은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을 면담하면서 “민주당 의원 2명에게 수천만 원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3월 대선 전 통일교 핵심 인사 이 모씨와 통화하면서 “(여야) 양쪽에 정치자금을 다 댔다”고 말한 녹취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수사팀은 해당 내용을 수사 보고 형태로 담아 ‘수사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보고했지만, 특검 지휘부에서 “수사 대상 밖”이라며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김건희특검 설명과도 배치된다. 오정희 특검보는 전날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누구의 의중에 따라 수사를 하지 않기로 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민주당 의혹과 관련해)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비교적 명확하고, 수사팀부터 모두 이견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통일교 수사팀이 사건번호를 부여받아 기록을 만든 것 역시 비교적 최근에 이뤄졌다고 한다. 수사팀은 파견 검사 일부가 원청으로 복귀하기 전인 지난 11월께 “해당 의혹이 정식 사건으로 전환되지 않을 경우 미칠 파장 등이 우려된다”는 내부 의견에 따라 사건번호를 부여받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번호가 부여되면 당장 기소 또는 불기소로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다른 기관에 이송하는 등 어떤 방식으로든 사건을 처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날 오 특검보는 “(번호를 부여한 시점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김건희특검이 ‘편파 수사’를 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검 측은 전날 민주당 의혹을 수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해당 진술 내용은 인적·물적·시간적으로 볼 때 명백히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런데 특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IMS모빌리티의 특혜성 투자 의혹’ 등 김건희 여사 개입 여부가 불분명한 사건에는 강제 수사를 벌여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특검이 민주당 관련 의혹에만 소극적이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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