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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경기 구리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양경애 의원이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안) 시의회 의견제시안’을 설명하고 있다. 송상호 기자
경기도 구리시를 서울시 구리구로 바꾸는 구리시의 ‘서울 편입’ 추진과 관련해 구리시의회가 "타당성을 갖추고 있지만 보완 대책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시에 전달했다. 이에 시는 대책을 마련한 뒤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밝혔다.

구리시의회는 9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안) 시의회 의견제시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안건은 지난달 20일 시가 의견 청취안을 제출한 데 따른 것으로, 앞서 시 집행부와 의원들 사이에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지에이치·GH) 이전 등 기존 현안과의 충돌 가능성을 두고 논쟁이 있었다.

제안 설명에 나선 양경애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생활권 일치 요구, 도시 경쟁력 보강 등의 측면에서 이전 논의가 타당하다고 보고 “구리 인구 19%가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생활 불편을 해소하려는 행정은 타당하다”며 “광역사업·개발 지원에서 후순위로 밀린 사례를 고려하면 자족 기능 강화를 위한 전략도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양 의원은 보완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지에이치 유치와 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을 예로 들며 “서울 편입이 경기도 이탈로 판단되면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며 경기도 설득·관계 설정, 우선순위 검토 등을 주문했다. 또 “구리시 단독 사안이 아니라 경기도·서울시 의견 청취와 국회 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와의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살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개발제한구역 규제 변화, 지방세 구조 효과 등에 대한 정량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는 의회 요구에 맞춰 보완 대책을 수립한 뒤 실태조사서를 작성해 건의안을 전달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시와 의회 간 의견이 통일이 돼야 광역 지자체에서 볼 때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의회 의견에 대한 보완책 마련 때문에, 올해 안에 건의는 어렵고 해를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처럼 구리가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지난 총선 국면에서 편입 논의가 확산됐던 인접 지자체들은 구리시 상황을 살피며 한발 물러선 상태다. 김포시는 서울시와 공동 연구반을 운영했지만 지난해 6월 이후 추진 동력이 꺼졌고, ‘서울시 김포구 설치 특별법’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하남시는 연구용역·여론조사 없이 상황을 모니터링 중이며, 고양시는 총선 당시 지역 일부 국힘 당협의 자체 여론조사가 있었지만, 공식 절차 이행은 없었다. 남양주 역시 별내 등 일부 지역의 여론이 형성됐으나 행정 절차로 이어지지 않았다.

한편 서울 편입 절차는 △계획 수립 △시의회 의견 청취 △서울시·경기도에 변경안 건의 △서울·경기 광역의회 의견 수렴 후 행안부 건의 △행안부 주민투표 여부 검토 △최종 법안 발의와 국회 의결 순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