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603510?sid=001

 

민주당 윤건영 의원실
2022년 환율쇼크에 60억弗 회수
외화자산 운용원칙 훼손 비판도

윤석열 정부 시절 기획재정부가 한국투자공사(KIC)의 운용수익 60억달러를 회수해 환율 방어 재원으로 사용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기재부는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도 손대지 않았던 국부펀드를 시장 개입 용도로 활용한 것은 외환운용 원칙을 흔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기재부는 2022년 10월 KIC 운용수익 60억달러를 외국환평형기금에 편입했다. 당시 글로벌 긴축과 '레고랜드 사태' 여파로 환율이 1430원대까지 급등하자 정부는 두 달간 200억달러 이상의 외환보유액을 투입해 시장 안정을 시도했다. 외평기금이 부족해지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KIC 자금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응하고 외환시장 안정조치에 필요한 외화재원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KIC는 2005년 정부와 한국은행이 출자해 설립된 국부펀드로, 장기 외화자산 확충이 목적이다. 반면 외평기금은 환율 급등락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시장안정 기금인데 성격과 목적이 다른 두 기금 간 자금 이동이 이뤄진 셈이다.

기재부는 KIC 설립 이후 매년 40억~120억달러를 위탁해 왔지만 2022년부터는 신규 위탁이 사실상 중단됐다. 이런 가운데 같은 해에 운용수익을 오히려 회수하면서 외환운용 전략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08년 금융위기 때에도 KIC 자금은 건드리지 않았는데 이런 방화벽이 무너졌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방식이 국부펀드의 독립성과 운용 원칙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부 교수는 "법적 문제는 없지만 장기수익을 포기한 데다 외화 운용정책의 불안정성을 드러낸 조치"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김진태(강원도지사)발 금융위기 당시 윤석열 정부가 아무도 모르게 국부펀드에서 60억달러를 빼내 환율 안정에 투입했다는 게 충격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