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시절 범죄 의혹이 제기된 배우 조진웅 씨가 자진 은퇴를 선언하면서 ‘소년범’ 제도 전반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된 가운데 올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이 이미 4만건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촉법소년 접수 건수는 최근 몇 년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1년 1만2502건에서 2022년 1만6836건으로 늘었고, 2023년에는 2만289건으로 처음 2만건을 넘겼다. 지난해에는 2만1478건으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올해도 10월까지 이미 1만8439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64건(3.7%) 증가했다.
촉법소년 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실제로 일부 청소년은 촉법소년 제도를 노골적으로 악용하기도 한다.
지난 8월 충남 천안에서는 여중생들이 또래 A양을 노래방과 공터로 끌고 가 2시간 넘게 집단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장은 CC(폐쇄회로)TV 사각지대였고, 가해 학생들은 “우린 촉법소년이라 괜찮다", “신고하면 전국에 얼굴을 알리겠다”, "죽을 때까지 따라다닌다"는 말로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생은 전신에 타박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촉법소년의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을 악용해 이들을 범행에 동원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2022년 대전에서는 촉법소년을 앞세워 금은방 절도를 반복 시도한 사례도 있었다. E씨 일당은 먼저 대전 서구의 한 금은방에서 벽돌을 던져 유리문을 파손하려 했으나 실패했고, 다음 날 촉법소년 2명을 시켜 또 다른 금은방을 털도록 지시했다.
https://v.daum.net/v/202512091651118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