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88592?sid=00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사건 검토에 착수했다. 현직 대법원장이 공수처에 입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9일 공수처 관계자는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관련 고발 사건이 다수 접수돼 일부는 수사3부, 일부는 수사4부에 배당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고발 건수가 워낙 많아 고발인이 특정되지 않은 사건도 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법은 고발장이 접수되면 자동으로 입건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복수의 시민단체는 대법원이 지난 5월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문제 삼아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구체적 수사 상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을 맡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 이후 별다른 진전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지난달 20일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의 행적 파악을 위해 택시 앱 기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