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동일한 노동에 동일한 적정임금을 줘야 하는데, 정부는 똑같은 일을 시켜도 정규직이나 고용안정이 있는 쪽에 임금을 더 많이 준다”며 “원래는 반대가 돼야 한다. 고용안정이 떨어지면 임금을 더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호주의 사례를 들며 “합리적인 사회는 똑같은 일을 해도 비정규직에 더 많은 임금을 준다”면서 “우리는 (비정규직에) 임금을 더 적게 준다. 50~60% 적게 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게 우리 사회의 발전 가능성을 가로막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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