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222018?sid=001
tvN 시그널 스틸컷
배우 조진웅이 소년범 의혹을 인정하며 은퇴를 선언한 후 사회적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조진웅이 고등학교에 다니던 시절 차량 절도·성폭행 등 중범죄에 연루돼 소년원 생활을 했다고 보도된 지 하루 만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조진웅에 대해 동정론이 이는 것을 경계했다.
주 의원은 "아무리 공인이어도 소년 때 저지른 범죄를 이렇게 공개해버리면 지금 수많은 비행 청소년들의 날개를 꺾어버리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일반적인 소년범과 완전히 다르다. 일단 그 당시에 성범죄나 강도 범죄에 대해서 그 당시인 1990년대에는 처벌이 엄격하지 않았고 너무 쉽게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죗값을 과연 제대로 치렀겠느냐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 당시 소년범으로 처리된 것도 놀라울 정도로 특혜다"라며 "이 정도 범죄를 지금 소년범이 저지른다면 징역 5년 이상이 나올 것이 확실하다"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그러면서 "5년형도 적은데 소년범이 아닌 성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15년 이상 나오는 중대 범죄다"라며 "그 당시에 죗값을 치렀다는 논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조진웅 씨 같은 경우에는 성인이 된 이후에 폭행 관련된 폭로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며 "법의 잣대나 이런 건 다 동일해야 한다. 그동안 소년범이 점점 범죄가 흉포해져서 오히려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가 촉발돼 있는데 그 논의에 지금 이걸 감싸는 많은 분도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자고 하면서 소년범의 처벌을 강화하자고 얘기를 해왔던 분이 많다"고 모순을 지적했다.
조진웅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사건은 고등학생 3명이 여성 피해자들을 강간 윤간한 후 빼앗을 돈이 없자 피해자 한 명을 인질로 잡아두고 다른 한 명을 끌고 성남에서 사당까지 이동해 60만원을 빼앗은 강도강간 사건이다.
그의 소년범 이력에 더해 성인이 된 후 극단 단원을 폭행해 벌금형 처분을 받고,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는 점도 뒤늦게 알려졌다.
조진웅은 은퇴 선언을 하며 "미성년 시절 잘못했던 행동이 있었다"면서도 "성폭행 관련한 행위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데뷔 21년만에 조진웅에 대한 제보가 잇따른 배경에는 최근 8.15 광복절 행사에 등장한 것이 트리거가 됐다는 분석이다. 제보자들은 "약한 사람을 괴롭히던 가해자이자 범죄자가 경찰 역할을 맡아 정의로운 모습으로 포장됐다"며 제보 동기를 밝혔다.
공교롭게도 주연 배우의 불미스러운 은퇴로 후속작 공개가 불투명해진 '시그널'에서 조진웅은 여고생 집단 성폭행 사건을 파헤치는 형사 역을 맡았다.
극 중 억울한 누명을 쓴 고등학생이 소년원 생활을 6개월 하게 된 상황에 분노한 조진웅은 자신의 학창 시절을 떠올리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
시그널의 모티브가 된 밀양 집단성폭행 사건은 2004년, 대한민국을 경악하게 만든 사건이다.
MBC 'PD수첩' 방송화면 캡처
44명의 고등학생이 한 소녀를 무려 1년간 집단 유린한 잔혹한 범죄인데 지난해 일부 유튜버들이 가해자의 신상을 폭로하기 시작하면서 높은 관심을 받았다.
김태경 서원대 상담심리학과 교수는 당시 PD수첩에서 "범인도 다 밝혀졌고 이들이 죗값을 치르지 않고 심지어 더 배부르게 살고 있다는 것에 사람들이 분노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우후죽순 유사 유튜브가 생성됐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가해자 이름, 사진, 휴대폰, 주소 등이 폭로됐다.
당시 밀양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진행하며 44명의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대질 신문을 실시하고 피해자를 향해 폭언하는 등 비인권적인 수사를 진행했다.
밀양 피해자 A씨는 "경찰이 '야 너 이거 누구한테 당했어? 누가 공모했어? 누가 망봤어? 지금 빨리 여기서 지목해봐'라면서 44명 앞에서 지목하게 했다"면서 "제가 머뭇거렸더니 빨리빨리 이렇게 말해서 제가 지목했더니 가해자들이 쌍욕을 하면서 '내가 언제 그랬냐'고 난리가 나서 1층에 있는 사무실로 피했다"고 했다.
당시 경찰들은 A양을 향해 "밀양 물을 흐렸다" 등으로 피해자를 오히려 압박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저한테는 꼭 내가 처벌해주겠다고 당당하게 했던 경찰이 나중에 노래방에 가서 도우미한테 내 실명을 얘기하며 '더럽다', '밥맛 떨어진다'고 했다더라. 나는 아직도 형사님의 얼굴이 생생하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난다"고 했다.
A씨는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서도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다. 소년부 송치라고 한다는 게 소년원에 가는 거라고 생각했었다"면서 "근데 보니까 그냥 부모에게 인계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뜻이더라. 아무리 합의했다 한들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tvN 시그널 스틸컷
표창원 범죄심리분석가는 "우리 사회는 전혀 이 문제에 대해 피해자를 보호해주지 못했고 제대로 된 수사나 기소나 처벌도 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 과정에서 피해자 신상 노출하고 피해자 비난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의 원인을 돌리고 그냥 보통의 범죄 사건이라 보기에는 대한민국 사회의 총체적 문제를 그대로 드러낸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당시 피의자 44명 중 단 한 명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재판부가 이런 판결을 한 이유는 뭘까.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44명 가운데 10명만 기소하고 20명은 보호처분으로 전과가 기록되지 않는 소년부에 송치했다. 심지어 13명은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으로 풀어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