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9일 오전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 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협의체는 지난달 14일 제3차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이들 3가지 항목과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 등 5개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리 필요성과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을 중심으로 각 항목을 면밀히 검토하고 논의한 끝에 이들 3개 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도수치료·체외충격파 치료, 단 하나도 뺏길 수 없다'는 제목의 관리급여 반대 보도자료를 내고 "이 두 항목은 낮은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 체계 속에서 근근이 버티는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일선 개원가의 마지막 생존 보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를 (관리급여로) 지정하는 순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이라며 "정당한 진료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물러섬 없이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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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에서 반대하는거보니 좋은거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