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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내년 ‘6대 개혁’ 시작 국가대도약…개혁에는 저항 불가피”

무명의 더쿠 | 12-09 | 조회 수 386

이 대통령은 오늘(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삶 속에서 국정의 성과가 몸으로 느껴지고 이것이 국민 행복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내년 정부의 최대 당면 과제로 잠재성장률 반등을 꼽으며 내년에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 분야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변화와 개혁은 변화에 따라 이익, 손해를 보는 쪽이 있게 마련"이라며 "그래서 저항이 없는, 갈등이 없는 변화는 변화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잃는 쪽은 잃기 싫어하고 부당한 것을 개선하려는 쪽은 욕구가 있기 마련인데 이 두 가지가 일치할 수 있겠냐"며 "'개혁'이란 원래의 뜻이 가죽을 벗긴다는, 아프다는 것"이라며 "사회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서 정상화시키려면 약간의 갈등과 저항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또 그걸 이겨내야 변화가 있는 것이고, 그게 개혁이라 생각한다"며 "그런 걸 하지 않으면 대체 뭘 할 수 있겠냐"고 개혁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 "입법 견해차, 국민 뜻 따라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필요한 일 해야"

이 대통령은 "올해 정기국회가 오늘 종료되는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5년 만에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에 통과됐고 시급했던 민생경제 법안들도 정기국회에서 다수 처리되는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야 사이 모든 의견들이 완벽하게 일치될 수는 없지만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사안에서만큼은 정파를 초월해서 같은 목소리를 내고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며 "시간 안에 예산안이 처리된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입법을 두고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국민적 상식과 원칙을 바탕으로 국민 의사와 주권자 뜻을 존중해서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소수 권력자들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란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입법 과정에 약간의 갈등과 부딪침이 있더라고 국민 뜻에 따라 필요한 일을 해 나가야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428314&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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