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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웅 10대 범행 전력 두고 비난 vs 옹호
소년범은 기록 안 남는데 학폭은 기록 남겨
올해 대입부터 학폭 처분 여부 의무 반영
전문가들 "선도 효과 없는 이중처벌" 주장에
"대입 반영해야 예방 효과 있어" 반론 '팽팽'

과거 JTBC 뉴스룸에 출연한 배우 조진웅의 모습. JTBC 유튜브 캡처

10대 때 저지른 '죄의 기록'은 언제까지 유효할까.

배우 조진웅(본명 조원준)이 미성년자 당시 범행 사실이 알려진 후 은퇴 선언을 하자 그를 비난하거나 옹호하는 여론이 모두 커졌다. 이런 가운데 조진웅이 쏘아 올린 논쟁의 불씨가 현행 학교폭력 관련 규정의 적정성 여부에도 옮겨 붙었다. 형사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 대해선 처벌보다 교화에 무게를 두고 낙인찍지 않기 위해 사회적으로 주의하는 반면 학폭 이력은 올해 대입부터 의무 반영해 불이익을 주는 등 2차 제재가 더 세지고 있어서다. 하지만 학폭 예방 효과나 피해자의 트라우마 등을 감안하면 가해자에 대한 처분 강화는 당연한 일이라는 여론도 크다.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다'... 소년법·학폭법의 본질

8일 교육·법조계 일각에서는 "학폭 기록을 대입에 무조건 적용하는 현행 방식은 '학생 교화'라는 본 목적에 역행한다"고 목소리가 나온다. 26학번을 뽑는 올해 대입에서는 모든 대학이 학생부 전형뿐만 아니라 수능·논술·실기 전형에서도 학폭 조치사항을 의무 반영해야 한다. 교육당국이 2023년 2월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른 조치다. '정순신 사태'의 여파였다. 당시 윤석열 정부의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심각한 학폭을 저지르고도 서울대에 진학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이 커지자 교육부는 대학들과 협의해 학폭 처분 기록을 2026학년도 대입 때부터 의무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가 학폭 이력이 있는 학생을 합격시켰다가 재차 심의해 최종 불허하는 등 학폭 전력자를 거르는 상황이 생기고 있다.

하지만 학폭 사건을 다뤄온 법률가들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이력을 남기는 게 학생을 선도하는 교육적 효과는 없다고 지적한다. 심창보 학폭 전문 변호사는 "학생부에 가해 사실을 기재한다고 해서 가해 학생이 선도·교육되는 것도 아니고, 피해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학폭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따르느라 학폭법의 취지를 넘어선 과한 조치를 한 것"라고 말했다.

학폭 기록이 있다고 해서 대입 때 무조건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게 과한 처사란 견해도 있다. 현직 교사인 김승호 실천교육교사모임 대외협력실장도 "학폭 기록이 남았다는 건 누군가를 가해했다는 의미인 동시에 그에 따른 선도 조치도 받아 교화 과정을 거쳤다는 뜻"이라며 "이 두 가지 사실을 두고 (불이익을 줄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학폭 가해자가 소년범과 비교해 대입 과정에서 더 무거운 제재를 받는다는 지적도 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소년보호처분(만 19세 미만 소년이 저지른 비행·범죄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내리는 보호 조치) 중 가장 무거운 조치인 소년원 송치가 돼도 범죄경력자료로 남지 않는다. 당연히 대학에 들어갈 때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반면 학폭은 고교 졸업 후에도 최대 4년간 기록으로 남아 대입 등에 반영된다. 소년보호처분이나 학폭 처분 모두 '처벌'보다 '교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은 똑같다.
 

"교사가 학생 생활 지도 어려워… 대입 반영해야 그마나 예방"

하지만 반론의 목소리도 크다. 대입 때 불이익을 줘야 또래를 대상으로 한 폭언과 폭행, 괴롭힘 등 학폭을 저지르지 않도록 경고하는 효과는 그나마 있다는 것이다. 장승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학폭의 심각성은 커진 반면 교권 침해 탓에 교사가 아이들의 생활을 지도할 여지는 매우 줄어든 상황"이라며 "대입 때 불이익이 있어야 학폭으로 커질 수 있는 사안도 학생 스스로 자제해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