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이 트위터 유료 계정 상징인 ‘블루 뱃지’가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트위터에 과징금 1억2000만유로(약 2060억원)을 부과했습니다.
머스크는 6일(현지시각) 엑스를 통해 “유럽연합이 엑스뿐 아니라 나 개인에게도 미친 벌금을 부과했다”며 “따라서 유럽연합뿐 아니라 이번 조치를 주도한 개개인들에게도 대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유럽연합은 폐지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전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엑스가 계정 인증 표시 운영 방식이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등 디지털서비스법(DSA)의 투명성 규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엑스는 돈을 받고 유료화 계정에 파란색 인증 마크를 달아주는데, 이는 진짜 인물이거나 공식 계정인지 확인 여부와 무관하게 유료로 달아주는 것이라서 소비자들이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엑스 플랫폼에서 진행되는 광고와 관련해 데이터를 제대로 공개하고 있지 않고, 관련 문제를 분석하는 연구자들에게도 접근을 허용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유럽위원회는 정치·선거와 관련한 불법 행위나, 가짜 캠페인을 플랫폼에서 펼칠 수 없도록 광고주의 목록을 공개 제출할 것을 기업에 요구하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 2023년 12월부터 디지털서비스법을 위반한 혐의로 엑스를 조사해 왔는데, 아직 다른 여러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인 가운데 첫번째로 결론을 내고 이번 과징금 부과를 발표한 것이다. 디지털서비스법에 따르면, 위반시 해당 기업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2024년 기준 엑스의 매출은 25억~27억달러로 추산된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유럽연합의 조치는 미국의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왔다. 제이디 밴스 미국 부통령은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미국 기업을 공격할 것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옹호해야 한다”고 비판했으며,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엑스 기업 하나의 문제를 떠나, 외국 정부가 미국 테크(기술)기업과 미국 국민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럽연합 쪽은 “이번 결정은 검열이 아니라 투명성 확보에 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사안은 미국과 유럽 간 무역 갈등에 또 다른 불씨를 더할 것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