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일 아닌가"
"위헌 확정 시 감당할 수 없을 것"
지도부, 추가 공론화 거쳐 수정안 마련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8일 의원총회에서 "자칫 전선이 흐려질 수 있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우려를 나타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대안을 마련한 뒤에도 위헌 소지가 불식되지 않으면서 당내 이견이 본격적으로 분출하는 모습이다.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전쟁에서 제일 안 좋은 게 전선을 복수로 만드는 것"이라며 "자칫하면 전선이 흐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금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전선에 집중할 수 있지만, 내란전담재판부를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대한변협이나 민변 등 내란재판부 설치에 반발하는 여론과 동시에 맞서야 한다는 점을 김 원내대표가 걱정한 것 같다고 참석자들은 인식했다.

이러한 김 원내대표의 발언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두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 20여명이 우려를 나타내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한다.

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큰 상황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어 논란을 자초하는 것은 스스로 고립시키는 일이 아니냐"는 취지로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이 위헌성 논란이 있는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을 법원이 받아들이는 상황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른 민주당 의원은 이런 상황을 가정해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상황"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대로, 법사위 측에서는 앞서 발의된 관련법을 법사위 대안으로 다듬는 과정에서 위헌 소지가 있을 만한 대목을 점검해 이미 해소했다는 주장을 내놨다고 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093850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67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