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EU)이 1억2000만유로(약 2060억원)의 과징금을 매기자 머스크 “X에 미친 벌금 매긴 EU뿐 아니라 개개인에게도 대응”
604 3
2025.12.08 16:17
604 3
전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엑스가 계정 인증 표시 운영 방식이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등 디지털서비스법(DSA)의 투명성 규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엑스는 돈을 받고 유료화 계정에 파란색 인증 마크를 달아주는데, 이는 진짜 인물이거나 공식 계정인지 확인 여부와 무관하게 유료로 달아주는 것이라서 소비자들이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엑스 플랫폼에서 진행되는 광고와 관련해 데이터를 제대로 공개하고 있지 않고, 관련 문제를 분석하는 연구자들에게도 접근을 허용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유럽위원회는 정치·선거와 관련한 불법 행위나, 가짜 캠페인을 플랫폼에서 펼칠 수 없도록 광고주의 목록을 공개 제출할 것을 기업에 요구하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 2023년 12월부터 디지털서비스법을 위반한 혐의로 엑스를 조사해 왔는데, 아직 다른 여러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인 가운데 첫번째로 결론을 내고 이번 과징금 부과를 발표한 것이다. 디지털서비스법에 따르면, 위반시 해당 기업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2024년 기준 엑스의 매출은 25억~27억달러로 추산된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이번 사안은 미국과 유럽 간 무역 갈등에 또 다른 불씨를 더할 것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연합의 과도한 규제가 미국의 혁신을 저해한다”며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꾸준히 시사해 왔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앞서 유럽연합이 아직도 50%인 철강 관세를 낮추길 원한다면 “기술 규제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유럽연합 쪽은 ‘협박’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한동안 긴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233229.html#ace04ou

목록 스크랩 (0)
댓글 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리디 맠다💙] 1년에 단 한 번! 웹툰 만화 웹소설 최대 90% 할인 리디 맠다 이벤트 122 12.05 56,524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242,273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0,883,092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291,97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221,343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07.22 1,000,50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0 21.08.23 8,446,09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3 20.09.29 7,375,653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89 20.05.17 8,566,81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2 20.04.30 8,458,63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260,271
모든 공지 확인하기()
396757 기사/뉴스 [속보] 안산와스타디움 주차장서 화재…안산 그리너스 버스 불 타 3 10:41 402
396756 기사/뉴스 [단독] '주사이모' 사무실 5년째 임대료 체납…"불법·무면허 시술" 수사 4 10:38 530
396755 기사/뉴스 유성은, 오늘(9일) '아름다운 이별' 리메이크 발매…K-소울 진수 선보인다 10:33 83
396754 기사/뉴스 [KBO] [단독] 키움 박준현 ‘학폭 아님’ 처분 뒤집혔다…충남도교육청 “피해자에게 사과하라” 29 10:29 1,860
396753 기사/뉴스 동덕여대 학생 총투표서 85.7% "남녀공학 전환 반대" 1 10:29 224
396752 기사/뉴스 27년간 9200억원 기부해서 대통령표창 받은 삼성전자 17 10:27 988
396751 기사/뉴스 [단독] 쿠팡, 사원증 번호가 휴대폰 뒷자리…뒤늦게 바코드 체계 변경 7 10:26 1,233
396750 기사/뉴스 '빌리 엘리어트' 5년 만에 컴백…1대 빌리 임선우 금의환향 11 10:18 1,332
396749 기사/뉴스 ‘스우파3’ 히라이 하나, 최소라 소속사와 손잡았다…韓 진출 시동 [공식] 9 10:15 1,986
396748 기사/뉴스 [단독] 업비트 해킹, 천여개 ‘지갑 미로’로 세탁했다 3 10:15 1,032
396747 기사/뉴스 광명시, 'K-아레나' 유치 기본전략 최종보고회…4만석 돔 추진 12 10:14 420
396746 기사/뉴스 최지우, 자식 위해 법과 규제에 대항한 휴먼 실화에 도전 '슈가' 10:13 844
396745 기사/뉴스 업비트, 해킹 피해 자산 445억 중 26억 동결 6 10:13 1,160
396744 기사/뉴스 "2027년 이전 착수 확정"…전국 지자체, 2차 공공기관 유치 경쟁 '총력전' 돌입 2 10:08 481
396743 기사/뉴스 생일상 차려준 아들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사형 구형 28 10:07 2,297
396742 기사/뉴스 '극한84', 방송 2회만에 반응 급상승…권화운 화제성도 껑충 8 10:07 1,147
396741 기사/뉴스 "내가 한국인 죽였잖아" 중국동포, 자랑하다…19년 만에 '덜미'[뉴스속오늘] 49 10:07 2,196
396740 기사/뉴스 SSG닷컴 새 멤버십 ‘쓱세븐클럽’ 1월 출시..."7% 적립·티빙 제휴" 5 10:04 778
396739 기사/뉴스 생일상 차려준 아들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사형 구형 21 10:01 2,004
396738 기사/뉴스 [밀착카메라] "배차간격 7시간 15분?" 숨막히는 서해선 1 09:59 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