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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이 1억2000만유로(약 2060억원)의 과징금을 매기자 머스크 “X에 미친 벌금 매긴 EU뿐 아니라 개개인에게도 대응”

무명의 더쿠 | 12-08 | 조회 수 707
전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엑스가 계정 인증 표시 운영 방식이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등 디지털서비스법(DSA)의 투명성 규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엑스는 돈을 받고 유료화 계정에 파란색 인증 마크를 달아주는데, 이는 진짜 인물이거나 공식 계정인지 확인 여부와 무관하게 유료로 달아주는 것이라서 소비자들이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엑스 플랫폼에서 진행되는 광고와 관련해 데이터를 제대로 공개하고 있지 않고, 관련 문제를 분석하는 연구자들에게도 접근을 허용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유럽위원회는 정치·선거와 관련한 불법 행위나, 가짜 캠페인을 플랫폼에서 펼칠 수 없도록 광고주의 목록을 공개 제출할 것을 기업에 요구하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 2023년 12월부터 디지털서비스법을 위반한 혐의로 엑스를 조사해 왔는데, 아직 다른 여러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인 가운데 첫번째로 결론을 내고 이번 과징금 부과를 발표한 것이다. 디지털서비스법에 따르면, 위반시 해당 기업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2024년 기준 엑스의 매출은 25억~27억달러로 추산된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이번 사안은 미국과 유럽 간 무역 갈등에 또 다른 불씨를 더할 것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연합의 과도한 규제가 미국의 혁신을 저해한다”며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꾸준히 시사해 왔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앞서 유럽연합이 아직도 50%인 철강 관세를 낮추길 원한다면 “기술 규제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유럽연합 쪽은 ‘협박’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한동안 긴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233229.html#ace04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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