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EU)이 1억2000만유로(약 2060억원)의 과징금을 매기자 머스크 “X에 미친 벌금 매긴 EU뿐 아니라 개개인에게도 대응”
735 3
2025.12.08 16:17
735 3
전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엑스가 계정 인증 표시 운영 방식이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등 디지털서비스법(DSA)의 투명성 규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엑스는 돈을 받고 유료화 계정에 파란색 인증 마크를 달아주는데, 이는 진짜 인물이거나 공식 계정인지 확인 여부와 무관하게 유료로 달아주는 것이라서 소비자들이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엑스 플랫폼에서 진행되는 광고와 관련해 데이터를 제대로 공개하고 있지 않고, 관련 문제를 분석하는 연구자들에게도 접근을 허용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유럽위원회는 정치·선거와 관련한 불법 행위나, 가짜 캠페인을 플랫폼에서 펼칠 수 없도록 광고주의 목록을 공개 제출할 것을 기업에 요구하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 2023년 12월부터 디지털서비스법을 위반한 혐의로 엑스를 조사해 왔는데, 아직 다른 여러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인 가운데 첫번째로 결론을 내고 이번 과징금 부과를 발표한 것이다. 디지털서비스법에 따르면, 위반시 해당 기업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2024년 기준 엑스의 매출은 25억~27억달러로 추산된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이번 사안은 미국과 유럽 간 무역 갈등에 또 다른 불씨를 더할 것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연합의 과도한 규제가 미국의 혁신을 저해한다”며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꾸준히 시사해 왔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앞서 유럽연합이 아직도 50%인 철강 관세를 낮추길 원한다면 “기술 규제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유럽연합 쪽은 ‘협박’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한동안 긴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233229.html#ace04ou

목록 스크랩 (0)
댓글 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프리메라x더쿠] 레티놀보다 2.2배 강력한 탄력 리프팅<비타티놀 세럼>체험이벤트💛 462 12.11 22,327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281,387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0,934,60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324,32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262,860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07.22 1,004,16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0 21.08.23 8,448,44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3 20.09.29 7,378,170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89 20.05.17 8,572,09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2 20.04.30 8,464,97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271,213
모든 공지 확인하기()
8007 정치 박수현 “정청래는 장판교의 장비…‘친명친정’ 프레임 모욕적” 20 17:55 313
8006 정치 정청래 측, 명청대결 표현에 "모욕적 프레임…의도적 갈라치기" 10 17:08 484
8005 정치 강선우 “이 대통령-짐 로저스 대담, 통일교 연관 몰랐다” 2 16:19 1,538
8004 정치 정성호 장관 페북 19 16:17 1,790
8003 정치 김석준 1심 ‘직위 상실형’에 내년 부산 교육감 선거판 ‘출렁’ 15:46 447
8002 정치 이언주 페북 21 14:26 2,003
8001 정치 [단독] 정진석, 尹 파면 날 '대통령실 PC 초기화' 지시… 이관 전 1000여 대 포맷 21 13:19 977
8000 정치 해군, 23일 독도 방어 훈련…“독도는 일본 영토” 망언 다카이치 또 반발? 2 13:08 221
7999 정치 한탄하는 대구시민 23 12:56 2,707
7998 정치 명색이 개신교라며 통일교랑 사이 좋네 8 12:11 2,196
7997 정치 펨코 잉여력 선거법 위반 고소 결과 4 11:52 1,648
7996 정치 李대통령 “환빠 논쟁 모르나”... 업무보고에 등장한 ‘환단고기’ 45 10:06 3,114
7995 정치 윤석열, 계엄 다음날 외신대변인에 전화해 "'계엄은 액션'이라고 하라" 4 09:20 1,186
7994 정치 무슨반응을 보여야할지모르겠는 극우시위 12 12.12 1,911
7993 정치 (대통령이) 물어보는데 왜 대답을 안해 미쳤나봐 와 13 12.12 3,324
7992 정치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7 12.12 1,309
7991 정치 월~금까지 한 조에 두 시간씩 돌아가며 오후 6시에 끝나는 국힘 천막농성 1 12.12 652
7990 정치 진짜 안귀령 계엄날 영상 다시한번 보자 16 12.12 1,723
7989 정치 이재명 대통령 질의에 나타난 콩gpt국장 38 12.12 3,994
7988 정치 신임 주한가나대사의 '가나다' 드립 ㅋㅋㅋㅋㅋㅋㅋㅋㅋ 8 12.12 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