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속보] 전국법관대표회의 “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는 위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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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전국법관대표회의 “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는 위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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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의 더쿠 | 12-08 | 조회 수 12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128769?sid=001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8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025년 하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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