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656/0000156291?sid=102

 

이제 세종 지역사회의 시선은 해수부의 빈 자리를 채울 추가 부처 이전에 집중된다. 대상은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지난 13일 "성평등가족부의 세종 이전 관련 연구 용역 예산이 담긴 예산안이 성평등가족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해당 용역은 성평등가족부 세종 이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 방안, 기관·직원·시민사회의 수요 조사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용역을 통해 부처 이전의 현실적 가능성과 단계별 추진 계획이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도 역시 세종 이전 수순을 밟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미이전 부처 세종시 추가 이전 등 종합대책 마련'의 건의안에 대해 '수용'한다는 의사를 지난 12일 세종시에 전달했다. 이는 지난 8월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최민호 세종시장이 건의한 사안이다. 국토부는 '법무부·여가부를 지방 이전 제외기관에서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김승원 의원의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언급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두 부처의 세종 이전에 대한 물꼬가 트인다.

이처럼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가 세종 이전을 위한 사전 작업을 펼치는 가운데, 정부가 부처 이전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충청권은 해수부의 부산행 속도전에 버금가는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의 세종행에 기대감을 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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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에 대한 반대급부로 해양수산부 자리에 어떤 부처가 오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인데....

우선 처음부터 세종에 가지 않은 부처 중에서 서울에 있을 필요가 없는 부처 2곳인 법무부와 성평등부가 세종으로 내려간다고함

 

법률에서 정한 서울/과천에 남아있는 부처는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법무부, 성평등부 5개인데...

이 중에서 서울/과천에 없어도 되는 부처(서울/과천에 있어야하는 명분이 없는 부처)가 법무부와 성평등부라고함.

 - 원래 행안부까지 6개였는데 행안부는 일찌감치 법률 개정해서 세종 내려갔음.

 

참고로 명분 따지면 외교부와 통일부 빼면 다 서울/과천에 없어도 되긴 한다고....

 - 법무부는 처음부터 서울에 없어서(과천에 있음) 이전 대상이 아니었고 법률로 관할 법원이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이거 수정하면 된다고....

 - 국방부는 3군 본부가 있는 계룡으로 가야하고....

 - 통일부도 만약에 대통령이 세종으로 내려오면 통일부도 세종으로.....

 - 반면에 외교부는 주한 외교관들이 서울에 모여있어서 반대로 서울을 떠나면 안된다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