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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법원장회의, 내란부역 조희대 두고 사법개혁에 ‘위헌’ 운운할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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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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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동 기자  | 기사입력 2025/12/07 [16:32]

진보당이 6일 발표한 논평에서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를 향해 “실망을 넘어 분노스럽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서면브리핑을 낸 홍성규 대변인은 “사법부 내 내란부역행위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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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조희대, 회의를 주재할 자격도 마이크를 잡을 자격도 없다”

 

홍 대변인은 이번 회의를 주재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스스로 자초한 사법개혁 요구의 본질을 외면한 채 ‘그릇된 사법개혁’ 운운했다”며 “정작 국민들이 분노하며 지켜본 ‘5월 사법쿠데타’, 지귀연의 내란동조 판단 등 사법부가 이미 저지른 심각한 폐해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

 

진보당은 사법부가 반복적으로 내놓는 “국민께서 믿어달라”는 표현이 이미 공허해졌다고 지적했다. 홍 대변인은 “이미 지귀연 재판부의 생중계된 내란부역 현장을 국민이 목도한 상황에서 ‘신속하고 집중적인 처리’ 약속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https://lawyersite.co.kr/1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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