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소각 이후 소득 증가·고용안정성 개선
무직자 22.4%→8.0% 감소, 상용근로자 증가
“채무 지원과 도덕적 해이 간 연관성 떨어져”
[헤럴드경제=정호원 기자] 1000만원 이하의 빚을 10년 이상 갚지 못해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채무자의 채권을 정리하면, 채권자 10명 중 4명의 소득이 증가하고 고용안정성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13만4000명 대상 16조4000억원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새도약기금 시행을 앞두고 ‘채권 소각’과 ‘도덕적 해이’ 간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분석도 제기돼 주목된다.
장기소액연체지원 이후 소득증가·고용안정성 개선
연구 결과, 장기소액연체 빚을 탕감해 주었을 때, 빚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채권자의 소득 증가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오래된 빚을 탕감받은 채무자가 채무탕감 이후 정상적인 금융생활과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면서,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채권 소각을 경험한 수혜자의 41.7%가 ‘수혜 이후 소득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소득에 변함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49%이었다. 반면 ‘소득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수혜자는 9.3%에 그쳤다. 이는 장기소액연체 지원 수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29%가 ‘소득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것과 대조적인다.
비수혜자의 경우 소득증가(23.7%)와 소득불변(47.3%)으로 응답한 비중이 71%으로 소득 개선 가능성이 수혜자군에 비해 비교적 적게 나타났다.
채무지원 이후 고용 안정성도 높아지는 경향성이 나타났다. 지원을 받은 이들의 상용근로자(정규직) 비중은 22.1%로 상승했고, 무직자 비중도 22.4%에서 8%로 크게 감소했다.
이는 수혜 전 무직(22.4%), 일용직(16.6%), 프리랜서(14.3%), 임시직(13.9%) 등 불안정한 직업군이 많았음을 고려할 때, 고용안정성이 개선된 점을 보여준다.
책임연구원인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채무 조정은 단순히 재정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경제 활동 재개와 노동 시장 복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면서 “앞으로 금융·고용뿐만 아니라 생활 재건과 정신 건강을 위한 상담지원도 포함해 부채 해결, 심리안정, 경제활동 복귀라는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취약채무자 지원이 ‘도덕적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 채무지원과 도덕적 해이 간 연관성이 크지 않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수혜자와 비수혜자 집단 간 도덕적 위험 성향에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들어 장기소액연체지원 정책 수혜 여부가 왜곡된 태도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https://v.daum.net/v/20251207055348520
전문은 여기로
어차피 욕할 사람들은 이런 기사 못본척 하겠지만 관심있는 사람들은 봐주면 좋겠어서 들고왔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