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조진웅 은퇴 속 “소년범 전력 보도 지나쳐”…법조계 일각 옹호론
44,366 600
2025.12.07 10:00
44,366 600

YVMtPc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명예교수는 조진웅의 은퇴 선언 소식이 알려진 이후 7일 자정쯤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조진웅의 경우 청소년 시절에 잘못을 했고 응당한 법적 제재를 받았다”면서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면서도, 교육과 개선의 가능성을 높여서 범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한다. 이게 소년사법의 특징이다. 소년원이라 하지 않고, 학교란 이름을 쓰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소년(조진웅)이 어두운 과거에 함몰되지 않고, 수십년간 노력하여 사회적 인정을 받는 수준까지 이른 것은 상찬받을 것이다. 지금도 어둠 속에 헤매는 청소년에게도 지극히 좋은 길잡이고 모델일 수 있다”고 했다.


조진웅이 그간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살았다는 논란과 관련해, 한 명예교수는 “자신의 과거 잘못을 내내 알리고 다닐 이유도 없다. 누구나 이력서, 이마빡에 주홍글씨 새기고 살지 않도록 만들어낸 체제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했다.


한 명예교수는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드러낸 언론을 문제 삼았다. 그는 “누군가 어떤 공격을 위해, 개인적 동기든 정치적 동기든 선정적 동기든, 수십년 전의 과거사를 끄집어내어 현재의 성가를 생매장시키려 든다면, 사회적으로 준엄한 비난을 받아야 할 대상은 그 연예인이 아니라 그 언론이다”라고 지적했다.


...


과거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대리했던 김재련 변호사도 조진웅 관련 보도가 처음 나왔던 5일 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언론 보도를 지적했다.


김재련 변호사는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성행을 교정하여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는 소년법 제1조 ‘목적’ 조항과 ‘그리하여 소년법에 따라 조사, 심리 중인 사건에 대해 소년이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보도할 경우 형사처벌한다’는 소년법 제68조 ‘보도금지’ 조항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소년법의 목적에 비추어보면 현재 성인이 되기는 했으나 ‘모 배우’의 실명을 찍어 보도하는 것은 소년법 취지에 반하는 것 같다”는 견해를 밝히며 “사회 도처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 온통 너덜너덜하다”고 적었다.



https://v.daum.net/v/20251207094628419

목록 스크랩 (0)
댓글 60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아바타: 불과 재> IMAX 최초 시사회 초대 이벤트 1186 12.04 40,830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228,829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0,863,52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280,04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206,326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07.22 1,000,50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0 21.08.23 8,445,438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3 20.09.29 7,374,917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89 20.05.17 8,565,304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2 20.04.30 8,458,63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256,170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29589 이슈 순정 라면.gif 23:49 185
2929588 이슈 팬싸 대기 하다가 파티션 넘어 팬들한테 장난치는 라이즈 앤톤 23:49 133
2929587 이슈 오늘자 인가 MC 막방 엔딩 무대에서 계속 우는 아이브 이서...twt 2 23:48 321
2929586 이슈 OCN 장르물 드라마 같은 작품을 좋아한다면 무조건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숨은 명작 애니.jpg 2 23:48 410
2929585 이슈 본인들은 살면서 실수 한 번 안 하냐 연예인 나락 좀 그만 보내라 5 23:48 509
2929584 이슈 내년부터 연봉 실수령액 더 줄어든다 jpg 22 23:47 944
2929583 이슈 이동진 평론가 <주토피아2> 별점 및 한줄평 9 23:45 1,307
2929582 이슈 아빠의 사랑 1 23:43 214
2929581 이슈 죽은 강아지 사진을 보내달라한 중국인 친구 54 23:43 2,671
2929580 이슈 AKB48 20주년 콘서트 때 멤버들에게 간식 돌린 사쿠라 23:43 817
2929579 팁/유용/추천 윤남노라면 솔직히진짜맛잇음.. 17 23:41 2,963
2929578 이슈 민증 사진 원본 올려준 하츠투하츠 지우 9 23:41 1,030
2929577 이슈 잘생겨서 누군지 물어보려고 갖고와봄 5 23:40 893
2929576 이슈 원덬기준) 올해 드라마 기대작중 가장 아쉬웠던 드라마 13 23:40 1,752
2929575 이슈 가정환경이 좋지 못한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인문학 공교육이 필요한데 15 23:39 1,910
2929574 유머 이 산타는 인터넷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당신이 올해 착하게 지냈다고 믿고 있습니다 4 23:39 769
2929573 이슈 샤이니 - SHINee In The House 2 23:37 225
2929572 이슈 어제 오늘 흑백대비 진짜 느좋인 키키 지유.jpg 5 23:37 777
2929571 이슈 팬들이 금발 왜 이제했냐고 말하는 여돌 4 23:35 1,959
2929570 이슈 어릴 적 잃어버린 여동생을 찾으며 감동과 슬픔이 있는 한국 영화 8 23:35 2,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