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923327

여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두고 위헌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통령실마저 한발 물러선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사전 조율된 것과 다르다"며 여당 법제사법위원들의 일방통행을 지적한 겁니다. 법사위가 강성 지지층만 의식한다는 논란 속에 대통령실이 선을 그으며, 당내 강경파의 사법개혁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됩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법사위를 통과한 민주당 추진안이 "당정 간 사전 조율된 것과 다르다"며 "조율 사항이 법사위에서 어겨졌다"고 밝혔습니다.

위헌 소지가 없게끔 하자고 이미 조율했는데도, 법사위 과정에서 틀어졌다는 겁니다.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판사 추천 위원회에 법무부 장관이 포함되면서, 사법부 독립성 침해와 같은 위헌 소지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선 강성 지지층만 의식한 일방적 개혁 강행에 대한 불쾌감도 감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