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기초연금 예산 2천249억 삭감의 진실…"내 연금 1원도 안 줄어"
640 0
2025.12.06 16:44
640 0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변했길래 2천억 원이 넘는 돈이 줄어든 것일까. 가장 큰 이유는 '부부 수급자'의 증가다. 현재 기초연금 제도에는 '부부 감액' 규정이 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게 될 경우 부부의 생활비가 단독 가구보다 적게 든다는 점을 고려해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해 지급한다.


애초 정부가 예산을 짤 때보다 최신 통계를 확인해보니, 혼자 사는 노인보다 부부가 함께 사는 노인 수급자의 비중이 예상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 수급자가 늘어나면 20% 감액을 적용받는 대상자가 많아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국가가 지급해야 할 전체 연금 총액은 줄어들게 된다. 즉, 줄 돈을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제도상 덜 주게 되어 있는 대상이 늘어나면서 필요한 예산 총량이 자연스레 감소한 것이다.


또 하나의 변수는 '소득 역전 방지 감액' 대상자의 변화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데 선정 기준액 경계에 있는 사람들은 기초연금을 받음으로써 오히려 탈락자보다 소득이 높아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 연금의 일부만 지급받는다. 이들 '감액 수급자'의 비중 역시 최신 데이터를 적용해 다시 계산해보니 전액을 받는 사람보다 일부만 받는 사람의 변수가 달라져 예산 절감 요인이 발생했다.


이처럼 이번 2천249억 원 삭감은 '부부 수급자 비중 증가'와 '감액 수급자 변수 조정'이라는 두 가지 통계적 요인이 만들어낸 결과다. 만약 이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면 내년 연말에 가서 결국 쓰지 못하고 남는 돈(불용액)이 되었을 공산이 크다. 국회는 이 불용액을 미리 정리해 다른 필요한 곳에 쓰도록 조정한 것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782016

목록 스크랩 (0)
댓글 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패리티X더쿠🧳] 패리티와 서현진의 만남, 아르모 프레임 캐리어 체험단 이벤트🖤 898 12.01 108,176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215,494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0,850,23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271,58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193,898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07.22 999,232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0 21.08.23 8,442,27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3 20.09.29 7,373,70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89 20.05.17 8,564,544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2 20.04.30 8,458,63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255,198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28493 이슈 무반주로 부르는 박보검x아이유 <산골 소년의 사랑 이야기> 23:34 46
2928492 유머 담임은 아니지만 인기많아서 애들에게 붙잡혀 같이 사진 찍은 사문 선생님 느낌 23:33 205
2928491 이슈 설빙 이전에 나때는 빙수 하면 여기였음 14 23:32 879
2928490 이슈 올해 행정고시 최연소 합격자, 04년생 사무관 26 23:29 2,189
2928489 이슈 짹에서 알티탄 세븐틴 민규 & ygx 득돈 자만추 썰 3 23:29 540
2928488 이슈 2025 피겨 그랑프리 파이널 갈라쇼 명단.jpg 3 23:28 498
2928487 이슈 AAA 2025 문소리 배우 수상 소감 중 터져나온 마음의 소리 6 23:28 1,918
2928486 이슈 영상이 영원히 안끝나는 오늘자 카리나 팬싸 영상... 2 23:27 1,133
2928485 이슈 오늘 첫방 박서준 원지안 드라마 화면 보정 상태 43 23:26 3,009
2928484 이슈 8090세대 어린이 입맛 23 23:26 1,421
2928483 이슈 험한 걸 삼킨 강유미 방금자 근황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jpg 19 23:26 3,660
2928482 이슈 오늘자 누구냐고 반응 터졌던 AAA 핑크머리 '걔' 14 23:25 2,808
2928481 이슈 스타디움+폭죽이 잘어울리는 아이유.gif 7 23:24 872
2928480 이슈 오늘자 골져스한 아이브 리즈 7 23:24 1,001
2928479 이슈 취향따라 갈리는 박보검 케미 1111 vs 2222 vs 3333 44 23:23 620
2928478 유머 하필 냉부에서 제일 착한마음씨인 둘이 초통령 자리 두고 경쟁하는게 ㅈㄴ웃김 4 23:23 1,966
2928477 이슈 미야오 공트 업로드 - AAA 2025 🩷🤍 23:22 106
2928476 기사/뉴스 '모범택시3' 이제훈, 승부조작 비밀 알았다 [종합] 8 23:22 641
2928475 유머 노안이라는 오늘자 첫방 드라마 남주 65 23:22 6,597
2928474 이슈 약 6시간 넘게 진행된 AAA 2025 시상식 캐리했다는 출연자...jpg 25 23:22 2,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