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기초연금 예산 2천249억 삭감의 진실…"내 연금 1원도 안 줄어"
536 0
2025.12.06 16:44
536 0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변했길래 2천억 원이 넘는 돈이 줄어든 것일까. 가장 큰 이유는 '부부 수급자'의 증가다. 현재 기초연금 제도에는 '부부 감액' 규정이 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게 될 경우 부부의 생활비가 단독 가구보다 적게 든다는 점을 고려해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해 지급한다.


애초 정부가 예산을 짤 때보다 최신 통계를 확인해보니, 혼자 사는 노인보다 부부가 함께 사는 노인 수급자의 비중이 예상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 수급자가 늘어나면 20% 감액을 적용받는 대상자가 많아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국가가 지급해야 할 전체 연금 총액은 줄어들게 된다. 즉, 줄 돈을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제도상 덜 주게 되어 있는 대상이 늘어나면서 필요한 예산 총량이 자연스레 감소한 것이다.


또 하나의 변수는 '소득 역전 방지 감액' 대상자의 변화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데 선정 기준액 경계에 있는 사람들은 기초연금을 받음으로써 오히려 탈락자보다 소득이 높아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 연금의 일부만 지급받는다. 이들 '감액 수급자'의 비중 역시 최신 데이터를 적용해 다시 계산해보니 전액을 받는 사람보다 일부만 받는 사람의 변수가 달라져 예산 절감 요인이 발생했다.


이처럼 이번 2천249억 원 삭감은 '부부 수급자 비중 증가'와 '감액 수급자 변수 조정'이라는 두 가지 통계적 요인이 만들어낸 결과다. 만약 이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면 내년 연말에 가서 결국 쓰지 못하고 남는 돈(불용액)이 되었을 공산이 크다. 국회는 이 불용액을 미리 정리해 다른 필요한 곳에 쓰도록 조정한 것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782016

목록 스크랩 (0)
댓글 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리디 맠다💙] 1년에 단 한 번! 웹툰 만화 웹소설 최대 90% 할인 리디 맠다 이벤트 80 12.05 23,728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214,394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0,845,70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271,58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192,637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07.22 999,232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0 21.08.23 8,442,27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3 20.09.29 7,373,70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89 20.05.17 8,563,247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2 20.04.30 8,458,63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253,744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28229 이슈 25년 전 오늘 발매♬ 키무라 유키 'Twinkle Heart' 19:17 1
2928228 이슈 애기들도 안봐주고 줘패는 냥아치들 2 19:13 504
2928227 기사/뉴스 '소년범' 조진웅이 지금까지 안 걸린 이유 26 19:12 2,968
2928226 이슈 실시간 또 화장실 가다가 상 받으러 나온 그룹(ㅋㅋㅋㅋ) 8 19:11 1,864
2928225 유머 도합 6개의 심장을 가진 하지원 필모 4 19:11 656
2928224 기사/뉴스 '김건희 집사' 공범 조영탁 IMS 대표 구속‥"증거 인멸 염려" 1 19:10 101
2928223 기사/뉴스 1년 전 약속 무색...수도권 '첫눈에 마비' 반복 2 19:09 253
2928222 이슈 [2025 AAA] 미야오 - BURNING UP (Rush Remix) + HANDS UP (EDM remix) 19:09 91
2928221 이슈 2025 AAA 이준영 X 키키 하음 콜라보 무대 5 19:08 567
2928220 이슈 방탄소년단 진이 만든 캐릭터 우떠 계정에 올라온 솔로콘 마지막 비하인드 포토 2 19:07 503
2928219 이슈 한국인들 한테 없는 초강력 곱슬 머리를 피는 차홍쌤 6 19:07 1,563
2928218 유머 푸바오 자료화면 잘못 내보낸 놀면 뭐하니.jpg 39 19:05 3,465
2928217 기사/뉴스 '침묵' 깬 조진웅 "머리 숙여 사과…배우의 길 마침표 찍겠다" 37 19:04 3,436
2928216 이슈 2025 AAA 현장 반응 겁나 좋았다는 싸이커스 SUPERPOWER (Peak) 1 19:04 216
2928215 이슈 [2025 AAA] 코르티스 GO + What you want 2 19:03 281
2928214 이슈 약한자는 갈수없었다는 1980년대 군대 모습.jpg 7 19:02 872
2928213 정치 [속보] ‘집값 대책 없다’ 李 대통령에 국힘 “즉각 내려와야 한다” 43 18:59 1,355
2928212 이슈 [공식] 조진웅, 직접 은퇴 선언 “질책 겸허히 수용” 484 18:59 23,351
2928211 유머 ⬆️⬆️⬆️ 드라마 즌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점이 뭔지 아십니까 작가의 의지? 방송사의 의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건 배우의 병크 여부입니다 31 18:58 1,519
2928210 이슈 일본에서 계속 살면서 느낀건데 한국 정신병자vs일본 정신병자 이거 진심 승부가 안됨 29 18:56 2,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