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의혹 - 처방전 대리수령은 명백한 불법

의료법 위반 의혹은 이번 사건에서 가장 명확한 형사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처방전 대리수령은 의료법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행위이며 목적이나 상황을 이유로 예외가 인정되기 어렵다.

고발장에는 박나래의 지시로 전 매니저들이 처방전을 반복적으로 수령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대리수령자 뿐만 아니라 처방전을 발급한 의료기관 관계자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조계는 의료법 위반에 관여한 경우 피해자 위치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여기서 피해자는 아마도 매니저(고발인)이겠지. 그만큼 중한 범죄라는 뜻)

이번 사안은 연예인 개인 논란을 넘어 형법, 행정법, 노동법이 동시에 얽힌 복합 구조로 평가된다. 폭언 / 강요/ 24시간 대기 지시 등이 사실로 확인되면 직장 내 괴롭힘 및 노동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으며, 술잔이 날아와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은 특수상해나 직접적인 폭행 여부까지 검토 대상이다.

여기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문제와 의료법 위반 등의 문제가 겹치며 다층적 법률관계를 동시에 분석해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