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568049?sid=001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전국 법원장들은 5일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위헌성이 크다”며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