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조희대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관련 법원장 의견 들을 것"
693 20
2025.12.05 12:14
693 20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법원장들과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라는 취재진 질문에 "법원장 회의가 있으니 그때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연내 입법 처리를 목표로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법원장 회의에서 사법부 의견을 어떻게 수렴해서 전달할 예정인지" 묻는 질문에는 "전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의견을 들어보겠다"고만 답했습니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오후 2시부터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 정기 회의를 열고 여권이 추진 중인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도입 법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강나림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66163?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2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해피바스 X 더쿠💚] 탱글탱글하다♪ 탱글탱글한♪ 촉감중독 NEW 샤워젤리 체험 EVENT 241 00:05 6,766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210,112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0,826,49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266,50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178,391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07.22 995,68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0 21.08.23 8,439,98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3 20.09.29 7,372,49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89 20.05.17 8,561,785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2 20.04.30 8,458,63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249,488
모든 공지 확인하기()
398230 기사/뉴스 [속보] 박나래 '특수상해 등 혐의'로 경찰 입건…전 매니저 고발장 제출 12 14:27 1,393
398229 기사/뉴스 인천공항 ‘발렛파킹’ 접수·인도 장소 내년부터 바뀐다 10 14:27 192
398228 기사/뉴스 10년 기다렸는데…조진웅 ‘소년범’ 논란에 ‘시그널2’ 날벼락 18 14:24 885
398227 기사/뉴스 디 어워즈 백미 ‘유픽 인기상’ 26일 시작 ‘내가 주는 8개 트로피’ 14:23 58
398226 기사/뉴스 불붙은 워너 인수전 “넷플 최고가”…파라마운트는 ‘불공정’ 항의  1 14:21 145
398225 기사/뉴스 [속보]대법원장 "그릇된 방향 제도 개편시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 26 14:20 676
398224 기사/뉴스 [속보] 대통령실 “李대통령 취임 6개월 맞아 손목시계 공개” (사진있음) 42 14:20 1,651
398223 기사/뉴스 "하루 13시간 일하고, 월 400만원...서울에만 1만개" 자영업자 무덤된 '카페' 11 14:12 1,769
398222 기사/뉴스 경찰, 방송인 박나래 상해 입건…'매니저 갑질 의혹' 수사 48 14:09 4,828
398221 기사/뉴스 [속보]"李대통령 취임 6개월 맞아 대통령 손목시계 공개" 31 14:08 2,295
398220 기사/뉴스 중학생 2명 살해 20대, 6년 전 성범죄 때도 SNS로 10대 꾀어내 19 14:06 1,335
398219 기사/뉴스 쿠팡 이용자, 나흘 만에 감소 전환…이탈 본격화 조짐 18 14:05 806
398218 기사/뉴스 '신속 철거' 요청에도, 교장실·행정실에 여전히 '윤석열 국정목표 액자'가 2 14:03 768
398217 기사/뉴스 수능 만점 왕정건군 "하고 싶을 때 공부…응급의학과 갈 것" 39 14:00 3,317
398216 기사/뉴스 MZ조폭들과 떼돈 번 '압구정 롤스로이스男'…감형, 또 감형 받은 이유 28 13:58 2,241
398215 기사/뉴스 던, 할리우드서도 '병약美' 발산…"자레드 레토가 환잔 줄 알고 말 걸어" ('아는 형님') 14 13:57 2,538
398214 기사/뉴스 “제가 살아온 대가, 그만한 잘못”… 윤딴딴, ‘전처 폭행·외도’ 인정 3 13:52 1,478
398213 기사/뉴스 [단독] ‘두번째 시그널’ 中 방송 논의 중이었는데…조진웅 파문에 ‘당황’ 52 13:43 3,751
398212 기사/뉴스 [기획] 젓가락질 잘 해야만 밥 잘 먹나요?… 젓가락질 예절은 日 영향 타박 마세요 24 13:43 1,012
398211 기사/뉴스 [속보] "딸이 아내 때려서"…딸 살해하려 한 70대 아버지 체포 51 13:34 4,141